중병 걸린 의료계 그 치료법은

남소자<서대문구의사회장/나산부인과>

　보험공단만 살찌우는 건보재정, 의료일원화문제,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의료정책 때문에 국민의 의료계 불신심화 등등 각종현안으로 옥죄인 의료계는 질식사 일보직전에 있다.
　집회·결사·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간의 온갖 고통과 직결된 의권은 조그만 목소리라도 내면 정책과 생명존엄성의 집중포화를 받아 곧 꺼지고 만다.
　의사도 보통사람이고 고통을 느끼는 국민의 한사람인데도 그 고통은 표현금지가 되어 있는 아이러니의 굴레 속에서 언제까지나 성인의 영역에 머무르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인간 세상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방법도 있게 마련이며,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는 것이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는데 의사에게는 그 평범한 원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다.

잘못된 정책/국민불신 심화등 사면초가

　의권이 잘못된 정책과 국민의 질타에 맞서면 과연 호랑이 앞에 웃통 벗고 덤비는 꼴인가, 아니면 걸어서 바다를 건너고 하늘을 오를 수 있다는 오류를 범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건보정책은 국민의 보험료를 올리고 의료 수가는 낮추는 등으로 1조5000억원이라는 흑자를 냈다는 인기주의정책에 대해 한걸음 물러날 생각은 없다.
　책상에 앉아 한의사도 의사이니 서로의 의권은 살리라는 취지 아래 만든 이원화 정책은 타당한가.
　한의사가 CT를 보고 암을 진단했다면 한의학으로 그 암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자명하다.
　누가 발견했든 암은 약초나 풀로 고쳐질 수 없는데 그들이 CT 등 현대의료기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야금야금 비집고 들어와 현대의학과 닮은꼴의 치료법을 쓰려는 한의학을 왜 교육기관부터 고치지 않고 이원론을 펴는가.
　주사제의 적정성 검사를 하겠다, 불필요한 검사가 너무 많다 등등 의료행위 구석구석까지 챙기는 정책 당국자는 민중의 집단 히스테리 앞에 희생양으로 의사만 내세우는 것은 아닌가도 묻고 싶다.
　그런데도 의사들 모임인 의협에서는 이들 현안에 똑 부러진 해결책이나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방관자적인 화이트칼라의 습성이든,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가 끼지 않는 오만한 자존심이든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의사들 개개인이 당국이나 의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단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현실에 슬기롭게 대처하자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의사들 자신의 힘을 모으는 단합된 힘밖에 없다.

의사단체 중심 단합된 힘만이 해결책

　협회에 내는 입회비나 회비는 당하지 않으면 물 건너가는 보험금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참석, 자기색깔을 내보이고 남이 당하면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회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
　불필요한 검사라는 생각, 환자 호주머니 봐주는(?)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좋은 의사가 될는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했더라도 당하면 협회에 낸 보험금 이상의 덕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힘 있는 의협이 되는 지름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병원평가도 서비스의 질만으로 등급을 매긴 인기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는 형체가 없는 바람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인식되는 것 같이 모르는 새 힘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협회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한목소리를 내는 길밖에 없다.
　사면초가에 둘러싸인 우리 의료계에 누가 울지 않는데도 젖을 줄 사람이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