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2월 보장성 강화로 3300억원 적자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정형근)은 지난 11일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당년도 4078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라고 공표했다.
올해 말 재정수지는 약 700억원(±1000억원) 흑자를 예상한 가운데 12월은 보장성강화 및 보험급여비 지급일수 증가(+1일) 등에 따라 약 3300억원(±1000억원) 적자로 당년도(1∼12월) 재정수지는 최악의 경우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년도 동기간을 대비한 결과, 보험료 수입 등은 6.3% 증가(15%)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13.9%로 7.7% 급증하여 총 수입은 8.1% 2조 1507억원, 총 지출이 13.4% 3조 3382억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2010년도 재정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 증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0년도 상반기는 건강보험 특성상 올해와 같이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직장 연말정산액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일시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는 신규 보장성 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연도말에는 적자수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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