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 펴냄
경상남도의사회(회장·박양동)는 진료비 삭감 및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현지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5년여에 걸쳐 심사 및 삭감 사례를 분석, 이에 대한 대처법을 집대성한 책자를 발간해 진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의사회는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어 2012년에 `경상남도의사회 진료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 및 삭감, 실사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삭감 ZERO'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는 총 400여 페이지로 구성됐으며 급여, 비급여, 임의비급여, 회원들이 많이 했던 질문, 환수사례 및 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 활용하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현지조사 지침과 행정처분 및 자격정치처분은 꼭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만을 간략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의사 회원들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 요약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다양한 산정기준 위반사례들과 그에 따른 관련근거를 심평원편과 공단편으로 분류해 일반 의사 회원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제작됐다.
박양동 회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의협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 활동의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하고, 그 외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고시, 심사지침 등은 회원 개개인이 대응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특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과 발전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급여 부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기준 뿐만 아니라 비급여 기준 역시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 틀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비급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박 회장은 각종 고시 수정·보완 및 전달 방안 강구와 자격정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부과 기준의 보다 합리적 기준 마련 등도 주문했으며 또, 현지 확인 및 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자료요청 내용을 구체화하여 문서로 사전협조가 선행돼야 함도 주문했다.
최장락 경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심사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들을 사례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한 지 5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며 “삭감제로 책자를 통해 실제로 삭감이 제로되는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한 경상남도의사회 옥경혜 보험이사는 “실제 현장을 다녀보면서 봐왔던 상황들은 심각한 수준이였다”고 회고하고 “청구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50%는 잘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으며, 청구 등에 시간이 부족한 회원들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삭감 분석, 고시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의사회는 이번에 발간한 삭감 제로 책자를 경남 소속 3000여 회원에게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산하 광역시도의사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증정본 이외에는 예산 관계상 유료로 판매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