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실시된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각 단체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청을 받고 국감장에서 증언한 것이다.

이날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지난해 말까지 운영됐지만 의협이 일방적으로 결렬해 중단됐다”고 주장했지만 추무진 회장은 증언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당시 양 단체의 의견차가 너무 커 협의가 중지됐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탈퇴하거나 깨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의협 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협의체를 재개하고 연말까지 이 문제의 결론을 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했지만 추 회장은 기자들에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체가 마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협의체는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 등이 참여해 의료일원화 주제를 대전제로 세부주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의협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였다.

복지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중재안까지 제시해 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제외한 의료일원화'를, 한의협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전제한 의료일원화' 등을 골자로 수정안 내용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리스트'가 있다는 소문까지 이어져 추무진 회장의 사퇴론까지 제기됐다.

이번 국감에서 협의체 재개가 강력히 요구됐고 복지부 장관도 재개할 뜻을 내비쳤지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결코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상기하며 정부가 어떤 조건을 내걸며 협의체 참여 요청을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배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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