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의사가 맡아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 비율이 최근 3년간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지역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0명(39.4%), 2014년 102명(40.2%)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치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5년 이상 보건 등의 업무와 관련해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의사 보건소장의 임용이 저조해 예외의 경우가 더 많다는 것.
2015년 12월 기준 252명의 보건소장 중에 비의사 출신이 149명으로 59.1%를 차지했다. 직종별로 보면, 의료기사 등이 81명으로 전체 32.1%를 차지했고, 보건의료전문직 및 일반 행정공무원이 48명(19%), 간호사 18명(7.1%), 약사는 2명(0.8%)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을 제외한 전국 특·광역시들은 3년간 60% 이상의 높은 임용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은 25개 보건소 모두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도내 보건소장의 60%가 의사 보건소장인 경상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들이 10~30%대의 낮은 임용률을 보였다. 특히 충청북도의 경우 도내 보건소 모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근무하고 있었다.
기 의원은 저조한 의사 보건소장 임용 현상의 원인을 비의사 출신에 비해 미흡한 보건사업 행정력과 보건소 내 의사들의 낮은 처우에서 찾았다.
현재 각 지자체들은 보건소장을 2년 임기제로 채용하고 있는데, 연임조건이 없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다른 민간의료의사들 보다 급여도 적은 편이다. 불안한 직업 안정성과 적은 급여가 의사들의 저조한 지원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기동민 의원은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가 있는 만큼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보건소장의 존재가 중요하다"며 "보건소 의사들의 행정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