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연구개발사업의 절반 이상, 계약 총액의 60% 이상을 수의계약이 차지해 연구비 나눠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시원 연구개발 과제 총 28건 중 16건(57.1%)가 수의계약으로, 계약 총액의 60.8%, 5억 9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국시원 내부의 연구과제심의위원회는 우려를 드러냈으나, 유독 이번해 수의계약이 남용돼 직종별 연구비 나눠주기 모양새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총 16건의 수의계약 연구과제 중에서 15건이 15개 의료직종별로 '우수 인력 양성 및 배출을 위한 정책연구'라는 직종명만 다른 동일한 과제명"이라며 "이는 모든 면에서 상식을 벗어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사실 현행 법률이나 국시원 내부규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대체로 2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행에 어긋난다"며 "규정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직종별 나눠주시기 용역 체결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창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면허관리가 일관성으로 이뤄진 적이 없어, 15개 직종에 대해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각 직종별로 대표성을 띄는 사람,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선정하기 위함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구자 선정 또한 국시원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학회 등 전문가 단체로부터 연구자 추천을 받았고, 심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최종 심의위원회에도 외부 전문가 3명이 포함돼 심도 있게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은 "계약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중복 연구, 직종 간 연구의 질적 수준 차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 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마지막 종합심사 전까지 연구 진행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