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교육을 받았다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 면허종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로 의협 회장과 한의협 회장 간 설전이 벌어져 국감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날 국감장에 의협 추무진 회장은 한의협 회장과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한의사의 불법적인 의과 영역 침범 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추 회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지난 70여년 동안 의료법이 수없이 개정됐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금지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면허종별이 엄격히 구분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사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면허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법무사나 변리사가 변호사나 판·검사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직능에 따른 역할을 불분명하게 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이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라는 관점에서 의료인간 협업 및 협진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면서 “면허제도는 엄격히 유지돼야 한다. 국회가 제대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현행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현재 수가는 원가에도 못 미치고 의사들이 많이 희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가보전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가문제는 의료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환자안전과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가 현실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공단 누적 흑자가 20조에 달하는 이유는 의료계에 지급할 흑자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누적흑자를 적정의료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정액제에 대한 입장도 밝혀 “지난 16년 동안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기준금액 상향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 추 회장뿐만 아니라 김필건 한의협 회장도 발언기회를 얻었다.
그는 “의료기기는 직역간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단임에도 한의사에게 진단도구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의사도 KCD질병명을 진단명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 한의사도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가 지난해 말까지 운영됐지만 의협이 일방적으로 결렬해 중단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 단체 수장의 발언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두 단체에 맡겨놓으면 도저히 결론이 안날 것 같은데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동안 양 단체가 참여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을 했고 협의체도 운영해왔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국민도 함께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인재근 의원은 “그렇다면 올해 안으로 꼭 결론을 내달라”고 전했고, 양승조 위원장 역시 “어려운 문제라고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다”면서 “기관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정부와 국회인 만큼 시간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1년이나 유보했으면 최소한 연말까지 하겠다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 아닌가”라면서 복지부가 하루 빨리 결론을 낼 것을 촉구했다.
추무진 회장은 국감 증언이 끝나고 잠시 기자들과 만나 “지난 협의체는 의협-한의협 간 의견차가 너무 커 협의가 어려워 중지됐으며, 의협이 협의체를 탈퇴하거나 깨지는 않았다”고 말해 김필건 회장의 국감 증언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또 “당초 협의체는 의료기기 문제뿐만 아니라 의료일원화 등 전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면서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재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협의체가 구성·운영된다면 우리가 참여하는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