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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이사장, 적정부담·적정급여 강조
건보공단 이사장, 적정부담·적정급여 강조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9.24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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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 적정수가 연구 동참 제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의료공급자와 협의된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지난 2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다름 아닌 비급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계속 증가하면 보장률을 높이는 게 분명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급여 진료를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자의 협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의료공급자와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적정 부담과 적정 급여가 자연스럽게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공단은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적정수가에 대해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의료계가 공단에서 수행 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 등에 협조해준다면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급여뿐만 아니라 적정부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에 비해 보험료 대비 혜택이 월등하다. 적정부담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인다면 민간보험이 감소돼 국민 가계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말 기준 20조를 초과하는 역대 최대 수준 건강보험 누적흑자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원금을 70% 수준 수령해 흑자분이 늘었지만, 하반기에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확대를 본격 시행하면 올 연말 누적흑자는 약 19조 8,000억원이 되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누적흑자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등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각계의 입장을 최대한 경청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공단은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시작돼 2025년에는재정고갈이 예상된다”면서 “그럼에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고 일몰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축소돼선 안된다”면서 “정부지원이 축소되거나 없어진다면 국민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정부지원이 없었다면 2007∼2015년 누적적자는 29조 8,000억원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하루빨리 건강보험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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