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관점에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관련 법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함께 주관한 ‘간호인력 확보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가 22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건정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복지부 내 관련 부처들과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협력조직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가 간호인력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부서가 아니며, 관련 정책 전문가 역시 부재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며 “100만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 등 간호인력만을 위한 정부부서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간호인력 관련 법 제정 및 개선 △정부 재정지원 증가 △간호수가 확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지불체계 구축 △간호인력개발원의 설립 △간호사의 정치적 활동 강화 등을 간호인력 수급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선진의료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는 국가의 책무이며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제의 재정 투입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간호사 노동과정 속에 숨겨진 노동실태와 제도적, 입법적 해결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 연구위원은 먼저 간호사의 동등하고 합리적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예외 특례조항(59조)을 삭제하고 주 근로시간(40시간) 및 휴게시간(60분), 연차휴가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 위험이 심각한 상황에 있어 산재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병동 간호사는 교대제 문제로 1주일 근로시간이 52시간 이상 비율이 16.7%, 60시간 이상이 9.1%로 이에 대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원 지원을 촉구했다.
남상조 병원간호사회 이사는 “배치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배치와 간호수가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이를 위해 간호사의 처우, 최저임금 개선을 위한 간호수가 현실화와 감정노동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신규 간호사의 실무교육 제도화, 유휴인력의 재취업 지원 등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간호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간호대학 정원을 늘려 간호사 배출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간호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확보한다는 건 뜬구름 같은 얘기”라며 “전국 대학병원이 2018년부터 간호간병서비스 도입하게 되면 최소 6만5000명이 필요한데, 현재 1년에 2만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고 그중 약 1만5000명 정도 취업한다. 2년에 걸쳐 3만 명도 채워지지 못한다. 1~2년 내에 정원 외 1만 명 이상 더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방 중소병원장들도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병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우선적으로 간호사의 임금·각종수당 인상, 숙소지원 등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배치를 적게 하거나 간호등급 신청 안 하는 악덕 병원장이 많다는 말씀 거둬 주시라”며 호소했다.
간호계와 병원계의 간호인력 수급 대책마련 촉구에 정부도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의 수가 구조가 기존의 옛날 모델로 굳어져 투자가 안돼 계속해서 안전, 감염 문제가 뒤늦게 붉어지기도 했다”며 “원칙적으로는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수가 개선에 공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간호차등제 마련 등 노력 중이다. 건정심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몇 가지 걸림돌은 입원료, 기본 진찰료 등 좀 더 우선순위의 수가 향상인데, 이를 위해서는 10조 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 그 규모가 커지다 보니 정부도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라며 “일을 추진하는 속도가 좀 느리지만, 문제 해결의 의지는 있다. 한 단계씩 개선되는 모습 보이겠다. 의견 주시면 반영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간호계 인사는 물론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김영우 국방위원장,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해 간호인력 확보에 대한 20대 국회의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토론회를 주최한 윤종필 의원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병원 현장에서 32년간 근무한 간호사로, 간호사들의 애환과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