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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집행부 조치 ‘총체적 미흡’
의료일원화 관련 의협 집행부 조치 ‘총체적 미흡’
  • 배준열 기자
  • 승인 2016.08.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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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감단, 9월 3일 임시총회 앞두고 감사 주요결과 발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의 의료일원화에 대한 대응조치가 총체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9월 3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의협 특별 감사단은 30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별감사 주요결과를 발표했다.

의협 특별감사는 지난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무감사가 채택되지 않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감사단이 구성되어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진행됐다.

이날 감사단은 의료일원화 추진 과정에 대해 “한의사 의료기기 저지라는 목표 하에 집행부가 총력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을 논의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분명하게 수렴해야 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 내에 의료 일원화 진행의 전반적 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임직원이 없어 관련 서류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용진 특별감사는 “의료일원화 추진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협회장 밖에 없지만 기존 관행상 감사단이 회장을 대면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서면을 통해 추무진 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미흡한 점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감사 답변서, 대면 감사를 통해서도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가능하면 선의로 해석해 (현대의료기기지지 전략)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협이 허위보고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특별감사는 “감사답변서에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와 의협과 한의협 회장·부회장 간 사전 모임을 가지 않았다고 돼있지만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대면감사를 통해 협의체 성격의 모임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7월 감사 총평 때 대의원회 운영위의 의료일원화 중단 권고 이후 추 회장이 내부 TF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답변했지만, 보고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의료 현안 협의체 위원 선정 시기가 늦었고 전적인 지원도 부족했으며 협회 의견 결정과 제출에 절차적 문제점이 있었고 한의사가 사용 했을 때 법적 판단이 있는 5가지 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홍보가 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용진 감사는 특히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 의료기기를 허용하는 대신 한의과대학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JTBC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의협, 한의협 모두 발칵 뒤집혀 의협의 의료일원화 논의는 중단됐다”면서도 “하지만 이후 올 3월 17일까지 집행부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백업 자료를 만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JTBC 언론 보도 후 진의 확인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원들의 일원화 반발에 대한 협회의 입장과 설명과 대응도 적극적이지 않고 의료일원화 논의 중단 후 협회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저지 대응도 약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 총선 당시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도 진행됐다.

감사단은 이와 관련해 “협회는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해 주요 정당에 각각 비례대표 공천과 안정권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평소 인적 네트워크 관리에 힘쓰며 의료전문가 집단으로 의료관계 법안 제·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는 등 국회입법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 공청회에 꾸준하게 토론자를 참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진 감사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가장 수고하는 것은 집행부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임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성과 없는 헌신과 혼자만이 아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희생은 모두가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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