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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논리보다 로비에만 의존하고 오직 수가 이야기만 해 곤란"
"의사들은 논리보다 로비에만 의존하고 오직 수가 이야기만 해 곤란"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8.2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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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경험담 통해 의료계 비판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8일) 오전8시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의 과제'라는 특강을 하고 있다.

‘의사 장관-의사 국회의원 있다고 (현안 해결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의료계는 논리적 접근 보다 로비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의사들은 단기 대책에만 집중, 중장기 정책은 막연하다’
‘의사 10명중 9명은 의보 수가 이야기만 한다. 좀 곤란하다.’
‘의협 지도부를 강성으로 교체한다고 만사는 아니다’
‘의료계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해 너무 강압적이고 거칠다.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의료계는 고질 덩어리인가?

한 전직 의원이 의료계 발전을 전제로, 강한 비판을 쏟아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용익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8시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학술대회 조찬세미나에서 ‘19대 국회에서의 활동과 향후 의료계의 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의사 장관, 의사 국회의원이 있으면 (쉽게) 현안이 해결될까?”라는 화두를 던지고 “로비해결에는 한계점이 있다. 로비로 언제까지 버티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로비를 잘해야 된다? 로비로 해결되는 문제는 ‘낮은 차원의 정치문제’일 뿐이다. ‘높은 차원의 정치 문제 또는 규모가 큰 정책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며 “수가를 로비로 인상할 수 있겠나? 개별 항목은 가능하지만 수가 전반은 고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용익 전 의원

특히 김 전 의원은 “담론이 로비보다 중요하다. 작은 정책(안경사법, 신생아 NICU 수가 문제)은 로비로 가능하지만 큰 정책은 담론이 형성되어야 가능하다”며 “그런데 의료계는 낮은 차원의 정치문제에 빠져 규모가 큰 정책과제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경향과 관련, “정치인도 달라지고 있다.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며 “대국회 입법 전략은 정책과 논리, 기여도가 더 중요하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의협의 말을 듣기 보다는 의협 자체를 분석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의원은 ‘보건의료법안이 채택될 가능성’과 관련, △정합성(사회적 요구에 부합될 때) △과학성(안전, 효능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의약정책에서 중요) △윤리성(윤리적으로 타장할 때. 의약정책에서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 △실현 가능성(재정, 기술적 난이도 등에서 부담이 적을 때) △관련 집단의 역학 관계(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관계 당사자의 범위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클 때. 이해 대립이 적거나 한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할 때) 등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지향점’과 관련, “의사들 간에 합의된 방향이 없다. 개인적 주장만 있다. 막연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을 만나 보면 10명 중 9명은 의보수가 이야기만 한다. 이러한 모습은 좀 곤란하다.”며 사고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수가 이외에 대한 관심 즉, 사고의 다양화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들은 왜 혼란스러워 하는가’라는 화두를 통해 “의사로서의 본분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때문”이라며 “의사로서의 본분에 대한 경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후자의 욕구 또한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의 폭과 남의 책임’이라는 지적을 통해 건보수가와 의약분업 등 특정 의료문제에 대한 집중은 사고의 폭을 좁힌다.“며 ”의료문제가 전적으로 남의 책임 또는 나의 책임일 수는 없다. 애매한 양비론도 사실이 아니다. 남의 책임과 나의 책임인 영역을 분류해 보려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과 관련,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며 “단기와 장기 이익이 충돌하는 일은 많다.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경우도 있다. 더 흔한 잘못은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 장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을 안하는 것”이라고 의료계의 방향성을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국회로 가지고 오지 말았어야 한다"며 "전문가로서 책임을 갖고 대화에 나섰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리더쉽’과 관련, 김 전 의원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된다고 집단으로서의 의협이 강해지지는 않는다. 강성 지도부가 단체를 강하게 만들지 않는다. 지도자의 자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준수도 중요하다”며 “이같은 경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사회 속에서의 의사 집단’과 관련, “서양의 의사집단이 가지는 지배력은 대체로 헤게모니적 지배에 해당한다. 헤메모니란 지배집단이 자기들의 가치관을 피지배집단에게 받아 들이게 하고 내면적으로 합의하게 하는 지적, 도덕적 지도력이다. 억압적 지배와 헤게모니적 지배는 대비된다. 존경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의료인적자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사회적 자본은 빈곤하다. 외부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극심한 부족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하고 “다른 보건의료단체(약사회, 간협, 의료기사단체 등)에 대해 너무 강압적이고 거칠다. 선진국의 교묘함과 대조된다. 이러한 방식을 유지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의사단체로서의 의협’과 관련, “어느 나라에서나 의협은 의사 특히 개원의인 이익집단이자 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다. 그럼에도 명분집단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것이 의협을 다른 직종단체와 다르게 만드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날 서양 의사들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이익집단과 명분집단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의협과 국가가 장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된 역사적 산물”이라며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방식은 다르다.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한 권위있는 해석, 정책개발이 중요한 수단이다. 신뢰성 있는 정책이 제시되지 못하면 영향력은 생기기 어렵다. 혼란, 번복, 근거부족은 치명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2012.5.30-2016.5.29) 기간중 의료계의 변화에 대해 주요 이벤트로 △진주의료원 폐쇄와 의협의 공공병원 폐쇄 반대 △의료영리화 정책 발표후 의협과 5개 전문단체의 반대 △세월호 침몰(2014.4.16)후 의협의 헌신적인 봉사 활동 △메르스(2015.5.20) 대유행과 의료계의 희생적 진료를 들었다. 이외에 △전공의특별법, 의료분쟁조정법, 국시원법, 공공의료 관련법, 감염병관리 관련법, 환자안전법, 연명의료법, 정신보건법, 건강증진법, 장애인 건강권법, 심뇌혈관질환예방법 등의 제-개정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중 건강증진법과 관련, 김 전 의원은 “담배값 인상내역은 너무 엉터리”라고 강력 비판하고 “이로인해 다음에 담배값 인상을 다시 거론하기가 난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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