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제도 개선 결과물 즉,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이 발표 하루전 전격 취소됐다.
당초 발표될 예정이었던 투명화 방안의 기본방향은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리베이트 근절), 제약산업의 경쟁력 확보(R&D 투자 확대 유도),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를 위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수수금액 및 위반회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리베이트 제공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신고제도 포상제도를 신규도입할 예정이었다. 또 약제비를 절감시킨 병의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도 밝힐 예정이었다.
우리는 정부가 왜 투명화 방안의 발표를 전격 취소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안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부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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