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퇴원 후에도 지속되는 잦은 입원과 치료로 인한 '이른 둥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신생아학회(회장·김병일)이 주관한 '저출산 시대의 이른둥이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만혼과 고령 산모 증가로 인해 다태아와 이른둥이 출생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 지원 정책 신생아집중치료실 비용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른둥이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퇴원 이후에도 지속되는 입원비, 외래, 재활 등 각종 의료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김병일 대한신생아학회장은 “연간 1000명의 이른둥이가 1.25~3.5조원의 경제 가치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이른둥이를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키워내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진결된 일”이라며 “특히 이른둥이들이 무사히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둥이는 만삭아와 달리 신체가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채 태어나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염 등으로 잦은 상급종합병원 방문과 입원, 재활치료 등 생후 2-3년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실제 대한신생아학회가 1007명의 이른둥이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태기간이 적은 28주 미만 이른둥이 중 21.7%가 NICU 퇴원 후 입원, 진료, 재활, 예방접종 등의 의료비로 1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NICU 퇴원 후에도 재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등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최명재 대한신생아학회 대외협력위원장(상계백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른둥이의 절반가량(42.4%)은 NICU 퇴원 후 호흡기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고, 5명 중 1명은 30일 이상 재입원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안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퇴원 후 1년간 외래방문이 1인당 평균 27회인 것으로 조사돼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신생아학회 조사에 따르면 이른둥이 부모 10명 중 6명이 타인이나 금융권 대출, 재산 처분 등의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고, NICU보다 경제적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른둥이 부모 중 36.5%가 사직이나 이직, 사업을 축소하는 등 의료비를 부담하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생아학회는 이른둥이 출생 후 2년간 치료 및 예방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른둥이에게 호발되는 질환 예방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명재 위원장은 “폐가 미성숙하고 면역기능이 약한 이른둥이에게 호발되는 호흡기 질환에 예방이 우선이다. 현재 미숙아 호흡기질환 예방주사가 건보 급여가 된다고 해도 부모 부담이 42%다. 보험이 안 되면 1회 100만원, 최대 5회에 200~5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면서 “부모 부담을 10%로 경감 시 정부 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패널 토의에서도 NICU 의료비뿐 아니라 퇴원 이후 지속 발생하는 재입원, 외래, 예방접종, 재활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거나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창렬 신생아학회 운영위원(한양대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은 “이른둥이는 퇴원 이후에도 최소 2~3년간 정상적인 발달과 성장에 대한 추적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2주 이하 이른둥이는 NICU 퇴원 후 33.6%가 재입원하고, 31%는 응급실 평균 2회 방문, 재활 치료는 평균 10.38개월 동안 받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 운영위원은 “이른둥이의 건강은 대한민국 미래의 출발점이자, 신생아와 영아 사망률을 감소시키므로 국가 저출산의 해결책의 기초가 돼야 한다. 이른둥이 정책은 복지 문제가 아니라 생존에 문제이기에 정부의 어느 정책보다도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퇴원 이후에도 최소 2~3년간 의료비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에서도 이른둥이에 대한 투자확대와 국가 차원의 기획이 필요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퇴원 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가 기재한 양육의료 의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평가 후 의료비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 범위는 진료약제, 치료재료, 간호, 의학적 처치 등이 포함된다.

이유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우선 폐렴 예방접종 비용을 급여화를 제안한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출생체중이나 주수에 따라 차등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발달지연에 대한 검사 및 치료, 퇴원 후 외래, 치료, 재입원, 이송비용 등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 재활치료 비용, 의료기기 및 재활치료기기, 인지발달 기구 등에 바우처를 활용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이름둥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역의 주산기 관리 체계를 구축하거나 국가차원에서 NICU 확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 이른둥이 전문 보건의료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른둥이 의료비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앞으로의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그동안 신생아집중치료실 수가를 신설하는 등 가정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진행해왔다. 전체적으로 국내 건보 보장률이 63% 정도로 외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신생아의 경우 71%정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아직 비급여, 본인부담 등 부족한 부분이 많아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2014~2018년까지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처음에는 질병, 항목 중심이었지만, 대상이나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10월부터 NICU에서의 모든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외에도 NICU에서 이뤄지는 검사 급여화 시행을 위해 오는 12월 건보 심의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NICU 퇴원 후 외래 진료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도 신생아학회와 함께 필요성을 공감한다. 정책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 좀 더 명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른둥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