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병원별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이 현행 67% 비율에서 절반 수준인 33%로 낮아짐에 따라 선택진료의사가 약 3900여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금)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고 선택진료비 축소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부터도 선택진료 의사가 축소된다.
현재 병원별 선택의사 지정 비율은 병원별 총 자격의사 중 67%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1/3수준(약 33%)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총 선택진료의사 8405명(16년1월30일 기준)가 4453명으로 3952명(약 47%) 감소해, 일반의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산하는 연간 비급여 선택진료 부담 감소 금액은 4159억원으로 약 48%가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평가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는 강화해, 의료의 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우선, 지난해 선택진료비 개편 시 도입한 ‘의료질평가지원금’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 수가 규모도 연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약 4000억원 확대한다.
의료질 평가 대상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병원에 대한 의료질지원금 수가를 확대하고,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을 강화해 입원 진료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수가 개편(개편 총규모 4,220억)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3308억 수준으로, 올해 보험료 결정 시 이미 고려되어 있던 사항이며,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912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4159억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3247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에서 의결한 수가 개편안을 고시 개정에 반영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선택의사 축소 개편이 시행되는 9월 1일자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확대는 1차년도 시행 종료(17년 1월)를 고려해 2017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