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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자산가치평가] 소송 없이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방법 
[병원자산가치평가] 소송 없이 공동개원을 해지하는 방법 
  • 의사신문
  • 승인 2016.08.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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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새로운 시각에서 `병의원 경영'을 조망하다 〈102〉
장영진 골든와이즈닥터스 부동산팀장

병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규모의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2인 이상이 함께하는 공동개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확실히, 규모나 마케팅 또는 업무분담 측면에서 공동개원이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개성이 다른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개원을 하는 만큼 병원을 경영하면서 갈등이나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 있다. 개원 시에는 작게 보았던 갈등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소송을 통한 공동개원해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만큼 공동개원 시작 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한 약정서 작성이 중요하며, 영원히 함께 원만히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미리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광주A치과의 공동개원해지 소송 사례

광주에 소재한 A치과는 6명의 원장님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치과이다. 처음에는 2분으로 시작하였지만 규모를 키우면서 지분원장님들을 받아들인 경우이다.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잡음 없이 병원이 운영되었지만, 병원의 통폐합 및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이 시작되었고, 결국 마음에 맞지 않는 원장님들이 병원을 나가게 되었다.

소송은 병원지분가치에 대한 갈등으로 진행되었다. 나가는 원장님과 남아있는 원장님간에 병원가치에 대한 의견이 맞을 리 없었고, 공동개원약정서에도 이에 관한 내용이 없었기에 결국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이라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소송이 명쾌하게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보통 외부의 전문적인 감정인을 선정하여 병원자산가치평가를 받은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A치과의 경우도 법원이 골든와이즈닥터스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 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였고, 현재 조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2. 서울B안과의 공동개원해지 조정 사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안과 역시 원장님들간의 갈등이 3년째 계속되면서, 공동개원해지 문제가 대두되었다. 마찬가지로 공동개원해지 시 병원평가액에 대한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소송까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골든와이즈닥터스의 병원자산가치평가 및 조정절차에 대한 설명과 합리성에 대한 브리핑과 또,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및 법원의 조정에 대한 사례를 듣고 소송 대신 전문가를 통한 평가와 조정절차를 선택하였다.

약 1개월의 기간에 걸쳐 병원자산가치평가와 해지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합의문 서명 및 공증을 마침으로써 원만히 공동개원해지가 마무리 되었다.

남아있는 원장님들은 병원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떠난 원장님도 별도의 병원을 만족스럽게 운영함으로써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심적으로 힘들었던 원장님들도 빠르고 합리적인 결과에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만족하였다.

 3. 원만한 공동개원해지는 어떻게?

병원자산가치평가는 공동개원해지 시 가장 갈등이 심한 부분인 금액부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병원 전문가를 통해 세우는 과정이다.

조정은 공동개원을 해지에 있어 각 원장님이 주장하는 의견을 파악하고, 상호 합치되는 점과 대립되는 점을 검토하며,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병원전문가의 합리적 중재안을 제시·합의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결국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심리적인 부담, 비용,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동개원해지에 있어 소송은 그야말로 최후의 수단이다. 서로간의 감정, 소송비용, 시간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병원 운영과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은 자명하다.

병원자산가치평가와 공동개원해지 조정 같은 보다 효율적이고, 부담이 덜한 방법은 존재한다. 공동개원 해지 문제로 인해 고민하는 중이라면 소송 진행과정의 검토 및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모색하는 신중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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