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로 퇴각하는 교육당국이 새 불씨를 남겼다. 교육당국이 최근 발표한 절충안을 놓고 의학교육계에서 `2+4'와 `4+4'제의 선발비율 조정에 대한 후속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강행으로 큰 물의를 빚은 교육부가 수세에 몰린 국면 타개를 위해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자칫 선발 비율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잠재된 갈등과 대립이 우려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徐南洙차관보는 지난 22일 공식 브리핑을 갖고 “현행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2+4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르면 2009학년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 졸업자 가운데 선발, 학부과정을 2년안에 마치고 4년제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어 미국의 경우, 학·석사 과정을 통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의대 정원의 5.5%를 이 과정과 유사한 BSMD(Bachelor of Science-Doctor of Medicine) 과정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교 졸업자 가운데 정원의 일정 비율로 선발, 입학한 전문대학원 학생은 학사학위 과정을 2년 내에 이수, 4년제 대학원 과정에 입학하게 되면서 일반 의대생과는 달리 졸업 후 석사학위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의학교육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 내달말까지 도입 여부와 도입시 선발 비율등 세부 현안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진일보한 정책 선회는 그간의 정책 혼선을 만회하기 위해 의학교육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의학교육계는 이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향후 `2+4'제 선발 비율 조정에 최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육부가 `2+4제'의 정원 비율을 최소 배정할 경우, 서울의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이 제도를 거부할 가능성이 커 정원비율 배정은 향후 제도 추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대의 경우, “`2+4제'와 `4+4제' 전문대학원을 병행할 경우 `2+4제' 선발 비율 조정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