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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후 한건도 심의안된 금연 관련법안들
발의 후 한건도 심의안된 금연 관련법안들
  • 의사신문
  • 승인 2009.1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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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운동 시민단체들은 12개의 금연관련법이 진작에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단 한 건도 국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이다.

금연운동협의회는 “법제정 지연은 국회의 업무태만이며 담배로 인한 피해를 수수방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미 발의된 법안들은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을 비롯 △흡연경고 그림 △출입구 일정거리내 흡연금지 △담배광고 제한 등이다. 만약 이들 법안이 제정될 경우, 우리나라 금연운동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들 금연관련법이 국회만 가면 함흥차사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금연운동협의회는 “의원들의 입안 실적만 높이려는 욕심과 지역구 이익 대변 그리고 담배회사 로비 등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진정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 여성의 건강한 미래를 원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발의된 담배 관련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해당 국회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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