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또다시 경제논리만 앞세우고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정책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5일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비의료기관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국회 통과도 없이 추진하기로 확정 발표한 것이다.
국민건강을 우려해 의료계와 야권, 시민단체 등이 그토록 반대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임기 말까지 기업들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의료를 왜곡하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을 보면 측은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비의료기관의 국민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을 허용해 기업들이 너도나도 여기에 뛰어들고, 보건소까지 감염병 예방 등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면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만을 초래해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왜곡시킬 것이 분명하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세계에서 가장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무엇이 급해 그토록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추진하려 하는가? 오히려 도서 벽지 등 의료 취약지 환자들도 의사의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진료정보 활용 문제,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문제, 외국인 대상 보험상품 허용 등도 의료계가 개인정보유출, 자본에 의한 의료계 종속 등을 우려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메르스 사태가 수습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의료체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토록 큰 홍역을 치르고도 깨닫지 못했는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이해할 의지조차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계획 발표에 따라 의정(醫政)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경제관계장관들만 모여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또다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정부는 아무래도 의료계와 소통하고 싶은 의지가 전혀 없는 듯하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