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계가 “재활난민의 양산, 이대로는 안된다”며 회복기 재활병동제도 도입을 통한 재활환자들의 빠른 기능회복과 가정복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에는 재활병원 또는 재활병동 제도가 없어 요양기관의 진료과 형태로 재활병동이 존재하며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그 기능을 일부 대신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는 재활병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권역별 재활병원 6개소와 보건복지부 지정 재할의학과 전문병원 10개에 근로복지공단 재활인증기간 53개소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재활병원의 수가체계는 치료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급성기병원 수가체계를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치료의 결과 기능이 호전되어 퇴원 또는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증도가 유지될 경우, 수가를 더 받는 구조인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 수가도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의 내부 심사지침(비공개)에 따라 의학관리료(입원료의 40%에 해당)가 전액 삭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9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4, 5인 병실료 건강보험 급여도 동시에 삭감되고 있어 진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오는 17일(금)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양승조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재활의료체계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 우봉식 회장은 지난 9일 정오 병협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재활의료체계가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체계 부재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병원 저병원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을 양산하고 있다”고 현 실정을 소개했다.

특히 우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재활병원협회 창립 1주년을 맞아 ‘한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됐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우 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개호보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적극적 회복기 재활치료로 장애환자의 빠른 기능적 회복으 통해 환자의 가정복귀를 높이고 아울러 노인환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우 회장은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해 12월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오는 2018년 12월30일부터 이 법에 따라 ‘재활병원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제도 도입과 관련, 구체적인 요건과 도입방안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 회장은 “회복기 재활치료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에서 급성기와 다르고 전문적인 집중치료를 통해 사회로의 복귀를 최우선함으로 장기요양에 특화된 만성기 병원과 큰 차이가 있어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 회복을 위한 재활병원에 댛??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활병원계는 이번 한일 국제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우리나라 재활의료체계 확립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의 예방과 재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노인의료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재활의료체계국제심포지엄의 ‘세션1_한일 재할의료체계의 현황’에서 일본측 발제를 맡은 소노다 일본 회복기재활병동협회장은 일본의 회복기재활병동제도는 환자의 집중적 재활치료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도화된 것과 현재 병상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등 현황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회복기 재활병동제도의 도입 이후 각 의료진이 팀을 이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으며 환자가 재활병동에 조기입원하는 것이 의무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재원일수가 감소되고 퇴원후 가정복귀율이 향상되어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됐다는 성과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 발제를 맡은 손민균 충남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분명하며 많은 시설 및 장비와 다양한 인력의 팀 접근 방식이 필요한 재활치료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현 수가체계로 인해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사회복귀를 지연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초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급성기 재활병동, 아급성기 환자에서 최대의 기능회복을 이끌어 내기 위한 재활전문병원 그리고 유지기 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활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리고 ‘세션2 지정토론’에서는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과 양종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 정형선 건정심 위원,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상만 일간보사 의학신문 편집국장, 권범선 재활의학회 보험이사, 김양수 희연병원장(재활병원협회 정책이사)이 패널로 참석, 토론을 펼친다.

이어 전체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세션3 자유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