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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말많고 탈많은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건보공단, 말많고 탈많은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 배준열·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5.3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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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면결의 통해 안건 통과…노조의 강력한 반발 예상

국내 최대규모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성상철)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확정했다.

공단은 30일 오전 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공단 노조가 강력히 반대해 온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적극 장려해 왔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코레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건보공단도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은밀히 확정함에 따라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경영평가 가산점, 조기 이행에 따른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성상철 공단 이사장이 일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이사장은 30일 전 직원 대상 긴급 서한문을 통해 “조직의 미래를 위해 성과 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게 돼 마음이 무겁지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단이 심각한 위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이사장은 또 “현재도 공단의 임금 수준이 유관기관보다 7% 정도 낮은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미도입으로)임금 동결까지 되면 당장 내년부터 1인당 평균 327만원의 손실은 물론 도입 시까지 누진적으로 손실을 입어 퇴직금까지 회복 불가 수준의 영향을 받고 직원복리증진 등을 위한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성 이사장은 “1만 3,000여명의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5월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종합적 판단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간 노사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교섭권 위임을 이유로 협상 자리가 마련되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저성과자 퇴출 등 직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단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따라 공단 노조는 강력히 반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선 직원들의 분노와 허탈감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직원 A씨는 3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사측이 노사합의도 없이 종이조각(서면결의서)만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들의 날치기식 행태에 참을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민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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