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커풀 수술이 부자연스럽게 된 사람들을 조롱할 때나 “미용실에서 쌍꺼풀 수술했나?”라는 말이 들린다.
기자가 어릴 적 만해도 일부 미용실에서 불법 쌍꺼풀 수술을 한다는 말이 종종 들렸다. 실제로 20여년 전 사회면 기사를 검색하면 서울 시내 일부 미용실들이 불법으로 의료기구를 설치하고 쌍꺼풀 수술이나 점빼기 수술을 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일부에서는 지금도 미용사나 이발사들이 면도칼로 `안구청소'를 한다고 한다. 눈을 크게 벌린 뒤 눈의 안쪽 피부를 살짝 긁어내는 청소방법이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 섬뜩해 정말 그런 게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문제는 2016년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부 주도로 말이다.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프리존법'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며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규제를 풀어 경제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 업종과 입지를 선정하여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이·미용업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도 일부 미용실 등에서 불법 유사의료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된다면 의료기기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 일부 이·미용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가 더욱 조장될 것은 자명하다.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결국 의료계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또 규제프리존 내 의료법인 사업범위를 확대해 시·도 조례를 통해 병원의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저수가에 허덕이며 신음하고 있고 특히 일차의료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해 고사상태에 빠졌다. 그럼에도 정부는 수가인상과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더욱 비정상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의료를 경제논리로만 접근해 비의료인에 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