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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계의 항소심 개가, 사안별 적극 대응 결과
안과계의 항소심 개가, 사안별 적극 대응 결과
  • 의사신문
  • 승인 2009.11.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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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의사가 시행한 쌍꺼풀수술이 전문의가 시행한 수술에 비해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례가 나오자 안과계가 즉각 항소,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문이 수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안과학회를 비롯한 안과의사회, 안성형학회 등 안과계는 이 판결에 대해 부당성을 인식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었다. 안과계는 힘을 합쳐 소송비를 분담하고 변호사를 선임, 항소심을 진행했으며 항소심 판결에서 안과 의사들이 우려하던 판결문의 문구를 수정하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같은 개가를 올린 안과계는 “앞으로도 안과의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건들에 대해 사안별로 적극 대응, 부당한 방법으로 안과의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과계의 단결된 모습과 소기의 성과로 이어지는 이같은 분위기가 의료계 전체로 계속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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