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혁신은 아마추어 집행부 대신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
"의협의 혁신은 아마추어 집행부 대신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6.03.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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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 29일 열린 30차 총회에서 주장_새해예산 4억4053만원-결의문 채택
지난 29일 오후7시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광주시의사회 제30차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임장배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식에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갈수록 쌓여만 가는 의료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추어인 의협 집행부가 물러나고 대신 수억원의 연봉을 조건으로 스카우트한 보건복지부나 심평원, 건보공단 출신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서는 소위 '특단의 의협 변화 조치'가 제안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지난 29일 오후7시 신양파크호텔1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광주광역시의사회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다.

홍 회장은 “세상은 온갖 꽃향기로 그윽해지는데 지난 2000년 의쟁투 이후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에도 과연 봄이 왔을까요?”라고 반문하고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의료현안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채 총선정국의 영향으로 잠시 망각되거나 연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원격의료를 비롯 의료일원화, 면허관리제, 폭행방지법,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분쟁조정법 등 수많은 난제들이 쌓여 있다”며 “그러나 각종 현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의협 역대 집행부의 권위와 신뢰는 찾을 수 없고 의료계는 분열되고 회의적 방관자만 늘어가고 있다”고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홍 회장은 “또한 외부에는 실존하는 많은 장애물들 즉, 전문직업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교조적 엘리트관료, 오로지 권력과 인기만 추종하는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의료의 원칙을 파괴하려는 의사 주변의 유사직업군들이 있다”며 “우리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이 모든 위협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홍 회장은 “환경이 급변하고 의료의 가치가 변화하고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2000년 의쟁투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고 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의협의 가용 예산은 수십억원인데 저와 같은 아마추어들이 모여 의료정책 전문가인 양 행세하면서 소모적인 수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수억원의 연봉을 받는 프로라는 타이틀의 '전문가 스카우트'를 제안했다.

즉,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사회연구원 등을 비롯한 각계의 의료관련 브레인 2~30명을 연봉 2억원에 스카우트 한다면 어떻게 될까 반문하고 “그들에게는 꿈의 직장이 될 것이고 의협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오후7시 열린 광주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의사회장<사진 상단>과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사진 하단>.

홍 회장은 “의협 집행부는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정책의 방향 설정과 정치적 판단만 하면 된다. 30명이 아니라 10명만 확보해도 의협은 180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런 단편적인 사례가 비현실적일지 모르겠지만 기존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의협을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는 명확하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그러나 급진적 변혁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도가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고 갈등만 초래한 사례들도 많이 경험했다”며 “다양한 견해를 가진 많은 그룹들이 점진적이고도 끊임없는 합의를 통해 의협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임장배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과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비롯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의사출신의 윤장현 광주시장, 천정배-박주선-장병완 국회의원과 추무진 회장을 대신한 조원일 충북의사회장, 이필수 전남의사회장 등 내빈과 156명의 대의원중 111명(위임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4억4053만8006원 규모의 새해예산이 원안대로 확정, 통과됐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의사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결의문과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 16개 항의 의협 건의안건이 채택됐다.
 

<결의문>

1.우리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반대한다.

2.우리는 대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원격의료 추진을 반대한다.

3.우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분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4.우리는 최선의 진료를 막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한 의료관련법안의 합리적인 제정을 촉구한다.

5.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제도 개선안이 의료행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면허신고절차와 평가방법이 지나친 통제와 갈등을 조장하므로 광범위한 의견수렴후 시행할 거을 촉구한다.

 

<건의안>

△한의사 무면허 의료행위(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근절 대책 마련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대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정회 부활 △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평원의 비급여고시 철폐 △기본진료료으 요양기관 종별 폐지 △의원 종별 가산율 상향 조정 △조재진 산정기준 30일로 일원화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진찰료 현실화 △불합리한 급여기준의 지속적 개선 △면허제도 대책 수립 △원격의료 추진 반대 △합리적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미등록 및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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