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박성민)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과 정부 주도의 면허관리제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7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제3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구시의사회 대의원 일동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은 정치적 목적과 이익을 위해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며 "권력의 향배에만 촉각을 세우는 정치적 목적보다 국민건강 수호가 더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우리는 맨주먹을 쥐고서라도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며 "그 어떤 외압과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관 주도의 면허관리제 추진 즉각 중단 및 회원 자율징계권 이양 △규제기요틴 정책을 즉각 중단 △한방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퇴출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 추진 즉각 중단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즉각 통과 △아청법의 독소조항 즉각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이날 총회에 앞서 류종환 의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추진, 그리고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와 관련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정부가 원격의료법과 서비스발전법 통과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성민 회장은 "지난해는 메르스로 인해 국민은 물론 많은 의사회원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회원들의 단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올바른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를 힘들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외면하지 말고 회원들이 단합해 당당히 맞서나가자"고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전문가의 의사면허관리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의사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개선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더불어 대구시의사회는 2016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의결하고 전년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11억 7060만 3297원의 예산안을 확정지었다. 또 제12대 대구시의사회 윤리위원으로 김종서 위원장·박매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9명의 윤리위원과 간사 1인·부간사 1인을 추인했다.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으로는 △건강보험제도 개선 △심사평가 및 삭감 환수 대책 △의료관련 규제법안 및 경영에 관한 대책 △인터넷 모니터링 및 명예훼손 대응팀 의협에 신설 △의협 내 국회 법안 모니터링팀 강화 등을 상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