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각종 통제와 규제 속 어려운 의료계 환경 개선을 위해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9일 강릉 씨마크호텔 3층 하늘홀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의 단결 의지를 다졌다.

김남동 의장은 개회사에서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잠정 보류된 현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회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힘을 실어서 의료계가 정부와 국민의 공감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후배들에게도 더 좋은 의료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해철 회장도 “의약분업 이후 의료 악법들과 관청으로 인해 의료 환경이 피폐해 졌다”면서 “창조경제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공소시효법, 아청법, 리베이트쌍벌제 등 시행 중인 악법들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원격의료, 의료분쟁강제개시법 등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신 회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16개 회장단이 광주에서 모여 몇 가지 의료계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 마치 벽을 대고 이야기 하는 것 같았다. 의료계가 아무리 주장해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3년마다 집행부가 바뀌는 등 회무의 연속성이 없는 의협이 프로인 행정부를 상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협을 중심으로 뭉치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추무진 회장은 다가오는 20대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추 회장은 “20대 국회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다 아실 것이라 믿는다. 이번 총선에 의료계를 이해하는 친의료계 인사가 많이 당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추 회장은 “수년간 계속돼 온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우리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진료권을 침해하는 문제다. 19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조정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면허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징벌 위주가 아닌 의료계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면서 “의협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 등 추천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016년도에는 1차 의료가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확립, 노인정액제 상안액 인상,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저수가 개선 등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강원도의사회는 대정부 결의문을 낭독하며 의료계 역량을 강화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의사회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키워주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관위주의 타율적 규제가 남발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라며 "의료계는 정부의 각종 통제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갱신제, 원격의료, 한의학육성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위상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막중한 사명감이 자괴감으로 돌아선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처벌위주 보다는 예방위주의 면허관리제를 정착함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을 통한, 회원 자율 징계권의 순수한 이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활성화 명목의 원격의료 추진보다는 공공의료와 응급체계 정비가 먼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을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의 조속한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안정화로 보장율을 높여 의료비 불안 해소 △원가이하 의료수가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의대 신설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윤리위원회에 비의료인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김남두 前 강원도의사회 의장을 윤리위원장으로 하는 총 11명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신해철 회장은 “앞으로 의료인의 면허관리가 강화되면서 윤리위원회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재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윤리위원회에 외부위원 5명까지 요구하고 있고 그 중 한명은 보건복지부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회는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규정 개선, 중앙대의원 중 비례대의원 직선제 도입 등이 담긴 의사회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2016년도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772만8708원 증액된 1억8365만원으로 확정했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한의사 금연진료 및 양약처방 금지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또는 정률제로 개선 △대리처방전료 150%로 인상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 △면허관리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보건소 진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