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4·13 총선'을 앞두고 ‘원격의료 추진’ 및 ‘한방 불법 의료기기’ 등 잘못된 의료제도의 개선 및 '저수가'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 탈피를 위해 고강도의 대정부 비판을 쏟아내는 등 적극 압박에 나섰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지난 18일 오후7시 청주라마다호텔 3층 우암홀에서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국내 및 해외의료봉사’를 골자로한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2억2069만여원의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과 임수흠 의협 의장,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위원장) 등 내빈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의료계의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시각의 의료환경 조성을 호소했다.

특히 홍종문 충청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이날 행사 초반부터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을 전례없이 강도높게 비판하는 등 직격탄을 날리고 의료계 내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홍 의장은 “현재 의료상황은 의사들에게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던 후보가 있었다. 그를 기억하는가?”라며 정부에 대한 날선 비판을 시작했다.

홍 의장은 “그 후보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지난번 테러사건 때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 고마움은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어릴 때 부친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식주 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의료다.'라고 했었다. 지금 우리가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받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의사들 덕분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환자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홍 의장은 “의사들의 도움으로 새 삶을 얻었다는 이분께서는 이전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수많은 의료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보다 경제논리를 앞세우는 정책과 이해관계 및 일시적인 여론에 밀려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악법에 시달리느라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특히 홍 의장은 “저수가 문제를 비롯 의료전달체계 문제, 노인정액제 문제,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무차별 삭감 문제, 자동차보험 문제 뿐 만이 아니다. 고가의 복제약 문제를 의사들 문제로 뒤집어 씌워서 리베이트 쌍벌제로 변하고 도가니법이 의사들에게는 진료위축과 사형선고로 변하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이 통과된다면 소송에 시달리느라 의사들은 진료를 포기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심히 우려했다.

홍 의장은 또 “원격의료의 경우, 도서산간지역, 군부대, 교도소 등 제한적인 허용을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오진의 가능성이 높은 의사와 환자 간에 원격의료를 시범사업 성적을 조작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대도시 지역에서 전반적인 일차 진료에 적용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도 같다.”고 톤을 높였다.

홍 의장은 “우리의사들은 국민의 건강에 해가되는 정책에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 없으며 가만히 있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 책임방기다. 정부와 충분히 대화로 해결을 해나가야겠지만 우리들은 도의사회 비대위를 중심으로 하나된 강력한 투쟁력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협이나 시도의사회의 비대위 활동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 의장은 “그러나 강력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방법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우리 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투쟁하는데도 항상 이익단체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지고 국민의 외면을 받아왔다.”며 “의협의 행동도 이제는 공 만 쫒아다니는 동네축구, 수비축구에서 공격축구 생각하는 축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은 보건의료정책에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도록 만들어 나가야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 역량의 강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정책 제기가 의료계의 첫과제”라고 말했다.

조원일 충청북도의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엄연한 법적 기준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는 한방의 불법 현대의료기기사용 문제, 시대적 포퓰리즘에 따라 갈대처럼 흔드리는 허황된 법안의 남발, 제 구심점을 못찾고 표류하는 온갖 정책, 규제 위에 규제를 덮어 씌우는 규제 철폐 제도 등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다”며 “올해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이번 고등법원의 공정위에 대한 휴진투쟁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은 추무진 의협 회장과 대의원들의 노력의 결실로 향후 의사단체가가 나아갈 회무 추진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며 “하나하나 작은 계획이 실천돼 커다란 의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가일층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치사를 통해 “수년간 지속돼온 원격의료 문제와 더불어 지난 1년 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의료계 투쟁의 전면에 있었다.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으료기기 사용 문제는 의료의 본질과 면허권,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 회장은 “19대 국회에서는 전력을 다해 원격의료를 저지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한의사가 초음파와 카복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는 초지일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필코 회원과 함께 강력히 싸워 반드시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충북의사회 회원들의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사망과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의 경우 의료기관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를 강제 개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 회원들의 우려가 심한 것으로 한다. 관심을 갖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20대 총선을 맞아, 의료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균형잡힌 합리적 정책을 견지하는 인사를 국회의원으로 뽑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의료계를 이해하는 국회의원 1명이 무척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의료계를 이해하는 국회의원 1명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드는 법안이 국민 모두를 위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총선에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추 회장은 “최근 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다. 그렇지만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 전문가인 의사 면허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타율적인 규제와 관리가 아니라, 의료계 자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의료계 내부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의사의 전문성이 자율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임수흠 의협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료가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오늘 이 자리는 무겁게 느껴진다.”며 “경제 논리만 앞세우고 전문성 무시하는 정책들, 불합리하고 공평치 않은 여러 악법들에 대한 시정조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의사들 너무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의료계 주변 다른 직역들이 의사들 진료영역 지속적으로 치범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절체절명 시기에 우리 내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너무 소극적인 모습에 회원들이 실망하고 있어 너무 안타깝다. 앞으로 좀더 나은 모습 기대한다.”고 의협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했다.

임 의장은 “요즘 복지부와의 협상 이야기 나온다. 말과 생각만으로는 협상안된다. 상대가 보기에 힘이 있어야 제대로 협상이 된다. 어려운 시기에 이 자리에 참석해준 임원진께서 책임감을 갖고 회원들 단합, 이끌어 달라.”며 “각직역 대표자들이 의료현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숙지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걱정하는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대통령께서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야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료에 있어서 의료를 영리화하고, 공공의료 훼손할 수 있는 지각변동 가져오고 의료에 자본이 들어와서 많은 전문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국민에게도 재앙이고 의료계에도 재앙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아는 한 의료는 역시 의료인들에게 맡겨야 하고, 자본이 들어와서 의료 영리화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오 의원은 “의사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의사의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의사회는 47명으 대의원중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 △보험분야=수가현실화, 실손보험 청구대행 및 비급여 항목좌 및 심사 반대, 3차 의료기관 1차검진 자제-지역병원 환자 의뢰, 심평원 자문위원 명단 공개, 각종 진찰료에 대한 재정립, 포괄수가제 확대 반대 △보험분야=노인정액제 상한선의 상향조정에 대한 협회의 적극 대처 △의무분야=건강검진 개선책, 진료전달체계 확립, 쇼탁터:의사방송 출연 가이드 라인, 원격의료 및 원격모니터링 반대, 의료일원화 반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 반대, 선택의원제 악용 반대, 올바른 의료시스템 촉구, 진료-검사비 할인 및 무료제공, 유인 금지 △학술 분야=권역별 학술대회 유지 △정보통신 분야=포탈사이트 운영위원 및 위원회 △법제 분야=의사보조인력(PA) 제도화 반대, 의료분쟁 조정법 개선안 반대, 대 한방정책, 전자차트 전자서명에 대한 협회의 대책 요구, 쌍벌제 폐지-의료인 행정처분 공소 시효-아청법 폐지, 회칙 개정 등의 건의안건을 채택하고 집행부가 정리, 의협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차기 대의원총회 개최 장소 선정건도 집행부에 일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