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까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공단이 병원 원가자료 수집에 유리해 비급여 관리의 최적의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올 9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현황조사가 명문화되면서 비급여 수집·분석·공개가 가능해지고 최근 C형간염 사태로 인해 비급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단 김필권 기획상임이사(사진)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보험자로서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공단의 견해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는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지만 보장성은 하락했다”면서 “우리의 분석으로 보장성 하락의 주원인은 최근 몇 년 간 비급여 총량과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급여”라면서 “공단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특히 “공단이 보험자로서 법률에 의해 비급여 관리 기전을 가진 것에 대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전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원가 파악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금까지 총 2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료 분석까지 마쳤다”면서 “자료 수집까지 마무리되면 공단의 비급여 파악 시스템이 완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필권 이사는 무엇보다 “비급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선 의료현장에 나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국 시군구까지 조직망을 갖춘 공단이 비급여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본원에 더해 전국 6개 본부와 178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공단이 의료법 개정에 따른 비급여 관리의 실질적인 액션을 수행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과 비급여 관리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심평원도 심사·평가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공단은 환산지수에 따른 수가협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병원 원가 자료나 비급여 파악이 매우 중요해 공단의 원가파악 시스템이 어느 기관보다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의료계와 업무 협조에 대해서는 “이미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41개 국·공립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 곳들의 자료는 모두 수집한 상태이고 민간병원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올해 안에 구축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의 원가 수집으로 인한 병원 경영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관건”이라면서 “실질적인 적정수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필권 기획상임이사는 “비급여 관리업무 영역을 두고 공단과 심평원이 다툼을 벌이기보다는 양 기관이 각각 내실 있게 추진해 국민에 보탬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