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와 임상적 유효성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시범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시범사업 결과에 여러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이 비밀리에 진행되어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술적 보안 및 안전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시범사업의 시험군과 대조군이 달라 신뢰성에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시범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는 간호사가 약 복용 여부 등을 꼼꼼히 챙겼지만 대조군은 그렇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시작부터 의료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삐걱거린 탓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는 전국의 동네의원 중 단 15곳만이 참여해 `반쪽도 안 되는 사업'이 됐다.
나머지는 군부대 50개소, 교정시설 30개소, 도서벽지 11개소, 원양선박 5척, 노인요양시설 6개소 등 국가기관이나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곳들에서 이뤄졌다. 시범사업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지적이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도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원격의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영국도 3년이 넘는 시범사업 기간을 거쳤다.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면서 본격화된 원격의료. 그동안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를 외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집요한 노력으로 이제 의료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쯤 되면 “동네의원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과연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불통을 지속한다면 의료계는 파업 등의 극단적인 수단 말고는 별다른 저항수단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3차 시범사업이라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전문가의 동의를 구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