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원격의료 및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폐지할 것과 한약제제에 대한 임상시험 및 독성검사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의료 육성정책을 입안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 대표자들은 오늘(30일)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완전 철폐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의료계는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앞마당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위와 같이 강력 요구했다.
윤석완 비대위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과 박종률 비대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추무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도 완전 폐기되어야 한다. 의협은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신고센터도 더욱 활발히 운영하여 불법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독도가 우리 땅인데 다케시마라고 이름만 바꿔서 일본 땅이라고 어거지 쓰듯이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고귀한 영역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자기네들도 사용하겠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한의사들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한방행위는 현행법을 무너트리고 나아가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비대위원장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는 정부의 원격의료 사업 추진 및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허용 문제에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 및 의권 확립을 위해 두 정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이 아닌 경제 논리에 목적을 둔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 정책의 추진 자체를 철폐하라고 주장했다.
이광래 위원장은 더해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인 양의학, 양의사, 양방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비하하면서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한의사에 대해 의료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협회에 편중된 불합리한 정책을 펼치는 한의약정책관을 폐지하고 의료관련 주무부서인 보건의료정책관이 한의학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게 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한의사가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의 범위를 침과 뜸 등 전통시술에만 국한시켜 명확히 하라.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가 필요한 진료를 행하는 것은 즉각 중단토록 하여,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대의료기기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받는 모순된 현실을 만들지 마라”고 강조했다.
이에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의 정당한 요구와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러한 정당한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계속해서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의료계는 전면파업을 위시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면피용인 대회만을 위한 궐기대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소리만 지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행동이 중요하다.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비대위 활동 협조에 집행부, 대의원회 다 같은 마음이고 회원들과 함께 전적인 투쟁을 제대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고 있다. 희생을 각오한 자리이니 만큼 분명한 역할을 이제는 꼭 해주시길 당부드린다. 또한 늦었지만 오늘 궐기대회를 계기로 결단력 있게 용감하게 행동하는 집행부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더해 “이제 더 이상 우리 의사들은 전문가의 자존심을 농락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기조가 수시로 바뀌는 정부와 보건당국의 원칙 없는 파퓰리즘에 농락당해서는 안 된다. 참을 만큼 참았다. 늦었지만 이제는 강도 높은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주면 무엇을 줄 것이다’라는 순진한 발상은 버려야 한다. 진정한 투쟁이 없는 협상은 없다”고 호소하고 “대회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대회로만 끝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수흠 의장은 전문가를 무시하고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들의 생존권과 국민들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거듭 호소했다.
또 Leah Wapner 이스라엘 의사회 사무총장은 외국의 의사투쟁 사례 영상을 통해 의협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지지하고 투쟁으로 쟁취하라고 격려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특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점 동영상’과 ‘투쟁사’ 사진을 보여주면서 참석자들의 비난이 극에 달았다.
이정근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정부 한방정책 정책의 허구’에 대해, 이필수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정부의 원격의료 대국민 기만정책을 폭로한다’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의 허구와 모순점을 강력히 지적했으며 한의학과 원격의료의 폐지를 요구하고 죽기를 각오로 싸우자고 호소했다.
박단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도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의과대학 학생들이 잠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줄여가며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고 있다. 의료인의 무지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갈 것임을 잘 알기에, 예비 의사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단 회장은 특히 저희들의 순수한 마음이 부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민국 국민 즉,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친구와 이웃들의 건강과 생명이 훗날 저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전국 모든 의대생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모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전국 의대생들은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을 저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분명히 했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은 연대사에서 의료계 패배의 역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끝까지 힘을 합쳐 이기는 투쟁을 하자. 한방은 애초에 사라져야했던 유령의 옷자락에 불과하다. 현재 한방의 존재는 과학적 합리주의의 결과물이 아닌 정치적 이기주의의 산물이며, 결국 그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인건 일종의 사기꾼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현대 의료기기 허용 반대, 아니 한방의 폐지를 주장했다.
더해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사이비 한방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감정적 극단주의가 아니라 냉철한 판단에 입각한 결론이다.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의과학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오진까지 저지르는 한방의 작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두 다 함께 이 땅에 한방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싸우자고 투쟁 의지를 밝혔다.
백현욱 한국여의사회 국제이사도 결의문 발표로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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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인사들이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발언권을 요구했다.
최대집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했다. 그러나 약속한 발언권은 주지 않았다. 의협의 주인은 누구인가?, 추무진 회장의 사퇴를 위해 왔다. 한방 의료기기 사용 추무진 회장은 막을 수 없다. 리베이트 쌍벌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퇴진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의 발언권 요구로 단상을 점령하는 바람에 예정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투쟁 불꽃 점화식’이 무산되고 집회가 급히 폐회됐다.
한편 원격의료 저지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및 구호는 다음과 같다.
김동희 배준열 기자
<결의문>
안전불감증 걸린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완전 철폐하라!
새해 들어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실시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와 환자는 직접 만나야 한다. 우리 11만 의사는 그것만이 안전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적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에 다름없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억지떼를 쓰다 오히려 현대의료기기를 자신들이 사용하면 왜 안 되는지 골밀도 시연을 통해 온 국민 앞에 망신을 당했다.
표준화, 과학화로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행위와 한약에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검증된 것들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건강 수호라는 책무를 다시 붙들어야 한다. 법과 면허제도의 원칙을 지켜내는 본연의 역할과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는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완전철폐를 엄중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하나,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완전히 철폐하라.
하나, 검증되지 않은 한방 행위들에 대한 급여화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라.
하나,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신뢰할 수 없으며, 비밀리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은 즉각 철수하라.
하나.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 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구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국민건강 무너진다!, 불도저식 원격의료, 국민안전 위협한다!
전문가 무시한 의료정책, 한국의료 다 망친다!, 경제논리 의료정책, 국민건강 다 망친다!
잘못된 한의학 육성, 국민건강 위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