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병상과잉을 주도하는 중소병원의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기존 병상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병상 자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규 공급 관리 및 중소병원간의 합병,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등으로 정책이 흘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진석 교수는 “병상 공급의 총량은 과잉이지만 적정 규모의 병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과잉경쟁으로 인한 경영 여건 악화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동시에 의료의 질 하락과 인력의 양적 질적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신증설의 현황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병원 개폐업의 95%가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발생한다. 병원 매출 증대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의 가능성이 있고 자연스럽게 병영 경영을 위한 지출이 감소하면서 의료의 질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저해 요인으로 폐쇄형 병원(전문의 개업), 동네의원과 병원의 기능 미정립, 동네의원의 일차의료 서비스 역량, 중소형 병원의 공급과잉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중소형 병원은 동네의원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며 “개원가는 인접지역에 있는 중소병원을 협력이 아닌 경쟁상대로 인식해 환자의뢰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중소형 병원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되면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다.

이 교수는 진입규제 마련과 기존 병상의 구조조정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진석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 억제와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병상수급계획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중앙정부 사전 승인 및 신규 병원 신설 시 현행 30병상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중소병원이 적정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의료영리화의 우려가 있지만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의 합병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이 조치는 향후 5년 등 한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병상 진입규제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었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를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의뢰서, 의료기관종별 가산율과 본인부담율 차등, 질환에 따른 의료기관종별 약제부 부담 차등과 더불어 시범사업 예정인 의뢰 및 회송 수가도 기본 틀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 소장은 "병상자원 관리 정책은 병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청책이 아니라 의료공급체계 전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읠원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한호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단순히 병상 인구대비로 300병상 이하의 병원을 규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관촬영기계 등이 작동 해야만 본격적으로 300병상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심장내과나 뇌혈관, 흉부외과 등의 전문가와 여러 의료자원이 동시 공급돼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위원장은 "5만명, 10만명 이하의 군단위 이하의 의료취약지에서 100병상 유지만 하는 것도 정부, 언론, 국민이 칭찬해 줘야 한다. 응급실의 의사, 간호사 숫자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300병상 이하로 규제한다면 오히려 병원의 대형화를 초래할 수 있다.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 여러 법들이 계류 중이고 병상총량제에 대한 논의가 많다”면서 “지금 300병상 이상 병원 신설 규제 제안은 파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경제·교통의 발전 속 인구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져 서울이나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이동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전체 총 병상이라든가 지역별 병상을 조정하고 산정해나간다고 할 때 앞으로는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과장은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형병원, 수도권으로의 쏠림현상, 1차 의료기관과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