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메르스로 온 나라가 어수선했다. 특히 의료계는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까지 초토화됐다. 이에 정부와 의료계는 다시는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청회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활발히 개최해 대비책 마련에 적극 나섰다.
기자가 취재했던 여러 토론회 등에서는 대부분의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게 최고의 숙주는 낙타가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라는데 공동 인식하고 어떻게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감염에 취약한 의료체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구동성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 독립시키고 감염병종합상황실 구축, 중앙실험센터 강화, 권역별 지역본부 구축, 역학조사관 양성 및 안정적 지위 보장 등을 제안했으며 지속적인 재난 대처 훈련의 필요성과 응급의료체계와 재난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안전세 등으로 반드시 의료체계를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는 어땠나? 감사원은 메르스 초동대처 및 확산 방지 대응 과정에서 방역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16명을 징계 요구했으며 삼성서울병원에도 법적제재조치가 요구됐다.
특히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해 메르스 사전대비 및 초동대응 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을 물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할 것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에 대해서도 환자 접촉자 관리 및 조정 업무 태만과 병원명, 확인자 정보 공개 부당처리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
메르스가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모든 것이 병원과 공무원들 만의 책임인가? 기자가 볼 때는 그래도 의료진의 사명감과 희생이 철저했기에 이 정도 사태로 막은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는 관계자, 특히 의사 출신 공무원의 징계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총체적 난맥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대다수 직원이 계약직 직원으로 국가방역시스템과 감염관리 등에 있어서 미래비전과 장기 플랜을 가지고 전문가를 육성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을 기억해서 국가적인 지원에 나서 외양간을 튼튼히 고치는 밑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