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의 하위법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수련평가위 구성에 있어 병협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피교육자가 대등한 구조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는 18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련평가위) 구성은 교육자 및 사용자와 피교육자가 최소 1:1의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명제 회장은 “수련평가위의 권한이 절대적인 만큼 각 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위원의 수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이 법의 실효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며 “전공의 위원의 수가 교육자 및 사용자 추천 위원의 수 이상이 돼야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련평가위는 전공의 수련 및 수련병원의 평가 등을 전담할 독립기구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수련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대전협·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병원협회 등 4개 단체가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TFT’에서 수련평가위의 모든 것을 논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공의특별법에 따르면 의협·병협·의학회 등이 추천하는 자와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수련평가위에 참여하게 된다. 결국 하위법령에서 단체별 추천 인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련환경평가위의 성향이 결정된다는 것이 대전협의 입장이다.
대전협 김대하 기획이사는 “그동안 열악한 수련환경과 전공의의 낮은 지위를 방치하고 묵인해온 병협이 과연 수련평가위 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병협의 추천인원은 최소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의 추천인원이 최소로 정해지면 최대 15명의 수련평가위 위원 가운데 병협이 추천한 위원은 1명이 된다.
김 이사는 “전공의 위원의 수가 병협과 의학회에서 추천한 위원의 총 수와 비교할 때 많거나 적어도 대등한 정도가 돼야 공정한 분위기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면서 “평가위원인 전공의도 평소에는 병원장과 교수에게 지시·지도를 받는 처지인데 산술적인 균형마저 갖추지 못한다면 위원회에 가서 어린애 취급 받고 따돌림 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대전협은 수련평가위에 전공의 위원이 적어도 5명 이상은 돼야 전공의와 사용자 및 교육자, 공익성격의 중립위원이 대등한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전체 15석 중 전공의 위원이 5명 이상, 의학회 추천위원이 4~5명, 병협 추천위원 1명, 나머지 의사협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추천위원 및 복지부 공무원 4~5명의 비율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명제 회장은 "하위법령 제정을 앞두고 정부 및 의료계 유관단체들은 법의 취지와 목적만을 생각했으면 한다"면서 "각 단체의 이익보다는 무엇이 전공의 수련환경을 좀 더 향상 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