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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료기기 불법 시연 한의협 회장 국민앞에 사죄, 법의 심판 받아야”
“현대의료기기 불법 시연 한의협 회장 국민앞에 사죄, 법의 심판 받아야”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6.01.13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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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유용상 위원장 사퇴,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한방문제 대응 천명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시연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몰상식한 방식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 한특위를 이끌어온 유용상 위원장의 사퇴 소식을 전하면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의료계에 던진다며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한의사가 의사들이 쓰는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쓰겠다고 생떼를 부리면서 한의사협회 회장이 시연까지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며 한의사가 기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고 기본적인 지식과 양심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단순히 측정된 기계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치에 대한 분석과 소견, 치료방법 등을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도 모두 아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그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은 구별되며, 면허범위 외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또 자체적으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 사용을 찬성한다는 식으로 기자회견까지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은 전혀 고려치 않은 자신들만의 이익만을 위한 직역이기주의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더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현대의료기기 사용만을 위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국민을 우롱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며 불법의료행위를 시연한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특위는 더불어 유용상 한특위 위원장은 직역이기주의가 만연한 한의사협회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규정하고, 우리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저지해야 한다며 한특위 위원장직을 사임하면서 의료계가 더욱 단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위원장은 그동안 자신이 추구하던 학문적인 문제제기와 더불어 좀 더 실체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의료계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더욱 강력히 매진하기 위한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임을 결정했다며 그동안의 유 위원장의 노력에 존경을 표하고, 그 의지를 본받아 행동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한특위는 학문적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률적 방식에 중점을 두고 한방문제에 대응할 것, 한방의 허구와 폐해를 널리 알리고 한의사의 의료인 제외, 나아가 한방의 폐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고, 경제와 정치적 논리로 의학의 진실을 오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한특위는 한의사협회가 소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에 제안한 가장 첫 번째 조항이 한특위의 해체임을 잘 알고 있다며 유 위원장의 사퇴를 계기로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한방문제에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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