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를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전국 전공의들이 이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송명제)와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7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병협과의 야합을 통해 전국 1만7천 전공의들의 바람을 좌절시키고 젊은 의사들을 기만한다면 더 이상 병동과 응급실이 아닌, 거리에서 밤을 새는 전공의들을 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는 것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불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병협은 전공의특별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이 법안을 무력화·사문화하려는 모든 형태의 불순한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동안 병협이 독점해왔던 수련병원 평가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인 병협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전공의특별법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일 신년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무 업무는 병협에 위탁할 예정이며 전공의특별법은 기존의 수련지침과 큰 차이가 없고 내용보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대전협과 전국 55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공의특별법의 본 취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공개적으로 축소하고 폄하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지난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부터 병협은 법이 제정되더라도 수련평가에 있어 병협의 역할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연하게 자심감을 피력해왔다"며 "병협이 전공의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협회의 사활을 걸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수련평가위원회 업무를 병협에 위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발표는 그간 병협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