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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통과 한 달, “법 취지에 맞는 하부규정 구성에 힘쓸 것”
전공의특별법 통과 한 달, “법 취지에 맞는 하부규정 구성에 힘쓸 것”
  • 이지선 기자
  • 승인 2016.01.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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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 가동 예정…송명제 회장 "수련생활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공의 특별법이 지난달 3일 통과된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하부규정 제정에 나섰다.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법이 국회를 통과한지는 한 달여가 지났으나, 국무회의 통과는 얼마 되지 않았다”며 “이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남아있다. 현재 관련 단체들을 만나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현재 대전협 이상형 정책이사와 김대하 기획이사가 주축이 돼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형 정책이사는 ‘법률의 취지’를 강조하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말 그대로 전공의들의 지위를 향상 시키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책이사는 “병협에서 어떻게든 전공의 특별법을 피해갈 수 있는 하위 법령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을 무력화 시킬 것이 아니라, 법의 취지만을 생각하고 서로 양보하며 적정선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주도권 싸움이나 암투는 그만둘 때다”고 꼬집었다.

올해에는 ‘전공의 특별법 관련 하부규정 제정 대책 TFT(가칭)’가 가동될 예정이다. 이미 대전협,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시도의사회, 의대협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이며, 팀이 꾸려지는 대로 향후 독립된 수련평가기구의 구성과 권한, 수련병원의 보상 방안과 벌칙 등에 대한 전공의 특별법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명제 회장은 “TFT가 가동돼서 하위법령을 위한 회의가 시작된다면 아마도 많은 논쟁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대전협은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끝까지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 회장은 “법이 통과 됐지만 아쉬움이 많다. 2016년, 각고의 노력으로 전공의 수련생활 변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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