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자료구걸장? 2차 국감 실시
국감이 자료구걸장? 2차 국감 실시
  • 김향희 기자
  • 승인 2009.10.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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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차 국감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지난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서 부실한 자료제출건으로 참석 위원들의 끊임없는 질타와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건보공단에 대한 2차 국감을 15일 오전 9시30분 대한적십자사 국감을 시행한 뒤, 오후 3시 국회에서 다시 실시키로 했다.

이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공단이 한 달 전부터 요청했던 자료를 국감 하루 전에 집중적으로 제출하거나 일부 자료는 아예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며 공단의 불성실한 자료준비와 미제출에 대해 맹비난했다.

참석 의원들은 내용이 부실하면 부실한데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될 것인데 무조건 의원들이 국감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공단 직원들의 발상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며 2차 국감을 요구했다.

끊임없는 자료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변웅전 위원장은 "국감장인지, 자료구걸장인지 모르겠다"고 따끔한 한마디를 날렸다.

한편 이날 열린 국감에서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38%가 의료보험과 관련해 공단에 부적절한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 1만0073개 사업장 중 38%인 3824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며 “공단은 총 1만3106명에 대해 보험료 26억7437만원 환수했다”고 밝혔다. 또 “의사, 약사, 공인회계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종에 대해 소득신고 특별 지도점검 결과 10곳 중 4곳 정도가 부적절하게 소득을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공단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 의료기관 5879개 기관, 약국 33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소득신고 여부를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은 40%인 2374개 기관, 약국은 34%인 1149개 기관이 소득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26억7437만원으로 전액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은 2374개 기관에서 8505명이 소득을 적게 신고해 17억8100만원의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고 약국은 1149개 약국에서 3198명이 6억3538만원의 보험료를 축소, 납부했다는 것.

이에 최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낮게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납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며 “공단은 더욱 철저하게 특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공단의 민원이 지난해에만 6500만건에 달했고 올해 상반기는 3400만건“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공단이 보험급여 사후관리에 ‘무소불위’를 남용, 무작위 실사와 보험금 환수를 남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국민과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 공단 스스로 민원 야기를 부추긴 꼴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 의원은 “만성질환 초재진 착오청구의 경우 심평원의 기준을 무시한 채 무작위 환수를 진행하고 있고 이 외에도 물리치료 실시기준, 기존 고시 적용으로 환수에 대량 민원 발생, 의원급 정신과 의료기관 전수조사의 경우 진료기록 통째 제출 요구 등을 통해 원성을 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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