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계가 ‘요양병원 수가 개정’과 관련, “노인의료서비스 질이 담보되는가?”라고 반문하며 서비스 질 저하와 노인난민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박용우)는 지난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개선 방안’에 대한 보도내용 등을 검토후 “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며 제시한 다양한 대안들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심평원이 제시한 일부 소수에서 이루어지는 심사삭감 형태를 갖고 의학적 근거도 없이 수가를 개정한다면 요양병원은 물론 환자 및 보호자들도 피해를 입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계속 협의되고 있던 내용들이 ‘건정심’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장기입원체감제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축소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갈 곳이 없는 환자를 내몰아 이른바 환자난민이 발생해 정부가 예상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정립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며 “그동안 이같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했다”고 일방통행의 정부를 비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일선 요양병원의 원성도 자자하다. 이대로 수가가 개정이 된다면 요양병원의 줄도산이 빤하다. 질에 따른 차등 보상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려다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며 “개선안이 재정중립이 아닌 재정절감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점유현황과 관련, “지난 2014년도 기준으로 병상수 점유율은 전체의 31%이지만 진료비 점유율은 6.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도에 시작된 인력가산제도로 주요 고용 인력이 1,200%나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절감과 고용창출에도 큰 몫을 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양병원에만 가혹하게 재정절감을 시도하는 것은 질 좋은 요양병원까지 사라지게 만들어 오히려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고 자칫 노인의료시스템 마저 붕괴시킬 것”이라고 극도의 우려감을 나타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수가 개정시 선진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모두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추어 도입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 두 가지 모두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또 “일본은 요양-개호-보건으로 이루어진 시스템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만 있어 단계별 시스템이 매우 빈약하다.”며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문제”라고 정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진행하였던 협의가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하면서 수가개정이 지금과 같이 복지부 안대로 진행될 경우 대한노인회 등의 유관단체와 공조해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며 그냥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