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환경변화와 함께 결정적 전환기에 선 한국의 의료제도. 현행 의료 제도의 개선과 합리성 제고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새 화두가 던져졌다. 국내에서 아직 불모에 가까운 임상진료지침의 제정과 표준화를 통해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사의 자율성 제고, 국내 의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임상진료지침의 개발에서 국내 임상 연구의 활성화, 즉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지침 제정의 제도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지침을 통해 의료의 엄격한 윤리성과 과학성,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실장·許大錫)은 지난 2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열었다. 산·학·관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王圭彰서울의대학장·成相哲서울대병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소한의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의 중요성이 이 부각됐다. 반면 건강보험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제정된 임상진료지침에 근거한 의료행위만 인정된다면, “의료인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됐다. 건강보험의 급여 지침을 둘러싼 의료계와 심평원간의 이견과 첨예한 갈등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첫 주제발표에 나선 高允錫교수(울산의대)는 “전담의사 및 중환자 전문간호사의 절대적인 부족과 제대로 된 중환자실 운영에 따른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게 만드는 건강보험 급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진료지침들을 제대로 적용하는 중환자실이 드문 현행 중환자 진료현장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중환자실의 표준화, 전담의사, 중환자 간호사제도, 보험 급여의 진료 원가 보장, 중환자의학 수련시스템의 확립과 법적 뒷받침 및 진료지침의 개발과 확산 및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申燦秀교수(서울의대)는 고지혈증에 대한 진료지침의 경우를 들어 임상진료지침이 진료현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급하게 임상 지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근거 중심의학에 의해 개발된 지침에 우리나라 전문가의 의견을 접목하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남순 부연구위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임상진료지침의 개발목적과 방법, 보급, 활용, 평가의 국내외 현황을 소개한 뒤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형식 교수(고려의대)는 보다 효과적인 진료지침의 보급과 실행을 위한 전략과 임상진료지침 활성화의 기반으로 `근거중심적 개발방법 정리' `임상진료지침 관리·개발의 인적 자원 확보'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내 임상연구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완 교수(서울의대)는 임상시험진료지침 개발의 많은 경험을 가진 외국의 임상시험진료지침개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절한 임상진료지침개발 단계와 각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 내용을 언급했다. 許大錫교수(서울의대)는 “의료 중에서 `필수적'인 부분과 `선택적인 부분'을 구분하고, 이를 `국민의 기본권으로의 보장성' 문제와 `시장논리'로 각각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선택의료와 필수의료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며,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한 `임상진료지침'의 제정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미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