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제2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부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지난 7월 24일 메르스 관련 추가경정예산이 반토막 났을 때부터 감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로 인해 병원급의료기관이 직접적으로 입은 피해액만 약 5000억원에 달하고, 의원급의료기관 역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가뜩이나 사정이 어려운 의료계에 메르스까지 불어 닥쳐 날벼락이 떨어지고 만 것이다.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며 2015년 여름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메르스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다름 아닌 정부에 있다. 정부당국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다가 메르스를 국내에 유입시켜 초기대응에 실패한 것도 모자라 사태를 방관하다 감염이 확산되고 그 부담은 그대로 의료계에 전가된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환자 수가 급감하고 일부 병원은 외래와 병동이 아예 폐쇄되는 와중에 의료인들은 메르스에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 진료와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결국 메르스는 종식됐다.
손실보상(損失補償)은 국가가 행정 주체로서 적법한 행위 도중 실책으로 특정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경우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말한다.
메르스로 인한 병의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이조차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이는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국민과 의료계는 크게 실망할 것이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된 우리나라의 혼란스러운 의료전달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그러나 정당한 손실보상조차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정부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고사하고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가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전향적 태도를 보일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
배준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