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초중고 학생을 포함해 단체들을 대상으로 진찰 없는 집단 단체접종을 실시하려고 한다"며 "백신투약에 대한 대국민 및 의료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접종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 문진 후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종플루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에 '6개월 내지 1세 미만의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나 보육 관련 종사자'가 누락돼 있다며 효과 반감을 우려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국감 관련> 한편 지난 8일 열린 질병관리본부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은 ‘최근 3년간 병원감염 발생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4년 이후 전국 중환자실 병원감염 발생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1000 환자재원일당 발생률이 여전히 7%에 이를 정도로 병원감염 발생건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정부는 각급 병원 규모에 맞는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현장의 감염관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의료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 내에 국가 병원감염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병원감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병원들이 국가의 감시망 하에서 수동적으로 병원감염 업무를 처리하게 만들기보다는 능동적으로 감염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및 보호구 등에 대해 적정한 의료수가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결핵협회> 또 8일 열린 대한결핵협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의원은 복십자의원의 결핵전문 진료센터로서의 위상에 문제제기를 하며, 향후 결핵수가를 인상하든지 8개 복십자의원이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인기 많고 결핵이외의 타상병에 관한 진료실적도 높은 부산의 경우 하루에 106.3명의 환자를 보고 있는 반면, 강원도의 복십자병원은 일평균 진료인원이 3.1명에 불과하다”며 지역별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복십자의원이 진정 결핵환자를 위한 전문진료센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그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며 “향후 결핵수가를 인상하든지 8개 복십자의원이 협진체계를 갖추는 등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내부감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불법 백화점 건보공단, 징계백태 지적>
한편 전현희 의원이 건보공단 국감을 위해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징계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단 직원들의 불법·부당한 행태로 징계받은 현황이 파면 7건을 포함, 총 1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징계실태를 보면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었다”며 “모든 직원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공단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의 ‘정보유출, 보험료 착복.. 건보공단 징계백태’ 등의 보도자료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교육 등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강화, 징계처분건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유용 사례가 전혀 없는 등 직원 청렴도가 향상되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이 밝히는 징계처분 감소추세의 경우 2007년 70건에서 2008년 61건, 2009년 1월부터 7월까지 30건이라는 것. 또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과 유용 관련해서도 2007년 5건에서 2008년 5건이며 2009년에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올해는 기강확립을 위한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처분 강화와 징계시효 연장을 추진하고,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 신설 및 개인정보 관련 비위행위위반 사전예방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향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