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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기요틴 즉각 폐기, 11만 전회원 투쟁 천명”
‘보건의료 기요틴 즉각 폐기, 11만 전회원 투쟁 천명”
  • 김동희 기자
  • 승인 2015.10.24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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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국민생명 담보한 무모한 실험마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즉각적인 폐기를 주장하고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이 하나로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협회(회장·추무진)는 오늘(24일)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 정책은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자 도전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 3층 대강당에서 안양수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간사와 김금미 대한의사협회 공보자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추무진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기요틴 전면 철폐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의료계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자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함으로써 똘똘 뭉친다면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자들이 불씨가 되어 달라. 각 지역, 직역마다 우리 11만 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즉각 폐기와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정합의의 조속한 재개와 이행을 촉구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재대로 정립하여 젊은 후배들과 차세대에 행복한 진료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역설했다.

현병기 범의료계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도 대회사에서 “국가의 숭고한 자격증을 받은 전문가 집단을 국가가 짓밟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새로운 각오와 소통을 한다면 당국과 회원, 국가경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부창출과 대화합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당국의 바른 문제점 인식에 달려있다. 당국은 현재 한국에서의 의료계의 위치와 좌표를 정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정부가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려 제도 개선을 늦춘다면, 누적된 구조적 한계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현실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료계의 제안을 존중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원들의 자존심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의사로서의 숭고한 면허가 바람에 날리는 길바닥 낙엽에서 무시될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의료계는 결코 이런 치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주형 범의료계비상대책위 공동위원장이 ‘비생대책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 액션 플랜’ 발표를 통해 조직력 강화, 단합 촉구, 홍보 여론전 강화, 투쟁 지침 등의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군구 반모임 조직 강화, 사이버 홍보전, 권역별 집회, 가두 캠페인, 1인 시위, 릴레이 단식, 준법 투쟁, 토요 휴무, 전국의사 궐기대회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한방 실체 고발’에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써야 노벨상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등 한계를 드러난 망언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민의 한약 복용 금지 운동, 망언 국회의원 낙천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의 문제점’ 발표에서 조속한 의정합의 이행과 건정심 구조 개편 등 불합리한 의료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진 회원의 목소리에서는 의대생 대표가 하루도 빠짐없이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게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건강 따위를 무시하는 정부의 나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연대사는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서울시의사회 부회장), 조중현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이 발표했으며 특히 윤석완 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이제 우리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양보하고 후퇴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우리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11만 의사를 대표하여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철폐를 강력히 외치자!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은 절대 안 된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끝까지 사수하자”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며, 오로지 올바른 의료제도만을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자. 한국여자의사회와 모든 회원들은 참된 의사로, 현명한 여성으로, 건강사회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고 독려했다.

의대생들도 동참했다.

조중현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장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판독과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 수반되는 끝없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는 안일한 주장일 뿐이라고 밝히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진료가 한의사들 스스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의료인으로서의 도덕과 양심을 저버리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가할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여지가 많은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환자들을 위해, 국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선배님들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계의 주역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열정을 무시하고 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전국의 의대생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의료계 선배님들과 함께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진 궐기대회에서는 국민을 단두대에 오르게 할 것인가? 주제의 영상과 함께 타북 퍼포먼스로 이어졌으며 ‘규제기요틴 철폐, 국민건강권 수호 11만 의사들이 지키겠습니다’ 걸개를 전시했다.

마지막으로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은 “투쟁의 선봉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설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편 채택된 결의문을 다음과 같다.

김동희 기자

 

            <보건의료규제 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결의문>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 전국의사대표자 일동은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는 나쁜 정책임을 재확인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보건의료 규제기요틴 정책은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상의 비정상화 정책이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모한 실험이자 도전이다.

메르스라는 국가적 의료재난 사태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는 현실에서 또다시 그 폐해가 명호가한 규제기요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과 의료계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정부가 국민건강 수호라는 책무를 저버리고 법질서와 면허제도의 대원칙을 훼손한다면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보건의료 기요틴정책의 즉각적 철회를 엄중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11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 등이 의료발전과 경제활성화의 지름길임을 각인하고,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여 국민건강을 훼손하고 현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원격의료 및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향후 강력한 투쟁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건강과 한국 의료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만 전 회원은 하나로 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다.

                                                    2015.10.24.

                                            전국 11만 의사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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