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됐던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내주 말경 의료계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협은 오늘(1일)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을 통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어 회원 의견을 수렴, 오는 10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 및 대회원 토론회를 개최후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를 위해 둘째 주부터 서울을 비롯 부산, 대구 등 전국 광역시를 방문하고 원격의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한편 원격의료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 실시는 물론 원격의료 도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는 원격의료에 대해 회원들에게 ‘설득이 아닌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고 강조하고 “명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10년간 수가협상이 단 한번을 제외하고 모두 결렬됐고 평균 인상률이 2% 중반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금년도(2010년) 수가협상은 반드시 합의를 이끌어내 수가협상 결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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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만호 의협회장이 회원여러분께 올리는 글이다.
회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 의료’ 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의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원격의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주지하시듯 이명박 정부 들어 의료서비스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진행돼 왔고, 현 집행부 출범 이전에도 이미 상당 수준의 진행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격의료의 경우, 복지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마친 것은 물론이고, U헬스 관련 설명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의견 취합도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범사업도 수차례 시행이 되어 평가 작업까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복지부가 금년 7월 의료법 개정 입법을 위한 실행에 들어가 본회에 의견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의협이 배제된 채 원격의료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어 왔던 데다 입법 역시 그리될 소지가 크기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원격의료제도가 대형병원 위주로 설계되어 환자 쏠림 증상이 커질 경우 회원 대다수를 이루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이러합니다. 원격의료는 대세이므로 이를 막기 보다는 동참하면서 의사들이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그 한 축을 이루는 원격진료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계기로 의료전달체계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된 의료공급구조를 바로 잡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나 이 같은 현실과 집행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 여러분이 원격의료, 특히 원격진료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회원님들의 우려를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껏 정부가 밀어붙이는 정책을 의협이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를 해서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회원들게 크나큰 불이익을 가져다주었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지금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할 경우, 정부는 이를 찬성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병원들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원격 일차 진료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 등을 통해 시행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회원 여러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의 뜻에 따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가라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회원 여러분의 뜻에 어긋나게 밀어붙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부가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가능한 한 동참하면서 실익을 구하려 하였습니다만, 그것이 회원 여러분들의 뜻과 다르다면 언제든지 의협은 회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고 대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님들이 느끼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의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10월 둘째 주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광역시들을 순회하며 원격의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설득이 아닌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 원격의료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또 10월 10일 시도의사회 회장단 회의와 원격의료 도입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불러 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연후에 의협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수가 인상률이 당해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작 2.1% 이었으며 지난 10년간의 평균 인상률이 2% 중반 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매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지만 의료수가는 보험재정을 이유로 항상 원가에도 못 미치고, 심지어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온 것이 그간의 현실입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의 의지가 일방적으로 관철될 수밖에 없는 현행 수가계약 제도와 나아가 전체 건강보험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우선은 근본 제도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니만큼 2010년도 수가협상에서 어떻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우선 집행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수가협상을 타결함으로써 매번 수가협상 결렬로 인해 회원들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던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가인상안을 고집한다면 집행부로서는 과감히 결렬을 선언하고 처절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사들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를 뒤흔드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께서 집행부를 믿고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예년보다 괄목할 만한 수가협상 결과를 얻어내도록 노력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의약분업 당시보다 훨씬 더 큰 투쟁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이제 곧 추석입니다. 비록 의료계 현실이 지극히 어렵지만,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를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으로 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1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