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 혈액투석 수가가 정액으로 묶여 있어 건강보험 환자들에 비해서 질이 낮은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대한신장장애인단체 등 환자단체에서 밝힌 문제로 투석전문의들은 의료급여 환자라 하더라도 치료법이 다를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손해는 대부분 고스란히 혈액투석 개원가에서 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투석협회(이사장·전로원, 회장·김광선)는 지난 6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추계 심포지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건강보험 환자의 1회 투석비용(만성신장병 환자)은 17만원선인데 비해 정부가 의료급여환자에게 지급하는 투석비용은 146200원으로 24000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로원 이사장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투석비는 지난 2000년 136000원에서 14년만인 2014년 5월에 146200원으로 다소 인상됐으나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문 단체에 의뢰해 얻은 비용보다 2만원보다 훨씬 낮은 1만200원 인상에 그쳤다”고 밝혔다.
김성남 투석협회 총무이사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환자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적절한 보상체계의 부재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권에 심각한 침해를 가져 온다”며 “의료보호환자의 투석비를 십 수년만에 한 번씩 올리기보다는 매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해 현실화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건강보험환자와 벌어진 투석비 갭을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투석협회는 대한신장학회와 더불어 메르스 사태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공신장실 감염관리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요청,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로원 이사장은 “메르스 사태시 전국의 의료기기사에서 혈액투석기를 긴급 설치해 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앞으로 제2, 3의 메르스 사태시 누가 지원해 주겠는가?”라고 지적하고 더해 “강릉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신장전문의가 없어 인근에서 파견 나온 전문의가 환자를 케어했다”고 강조했다.
전 이사장은 더해 “신장전문의가 없는 사무장병원의 관리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투석협회 차기 이사장은 손승환 원장, 차기 회장은 우제영 원장이 내정됐으며 내년 5월에 임기가 시작된다.
김동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