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위주의 정책 수립 및 집행,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이러한 문제는 정부 정책 탓이라기 보다는 의료계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원가와 대형병원의 환자 신뢰도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 정책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의료계를 위축시키고 있어 우려된다.
이는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가 지난 30일 제12차 학술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7시 더 케이호텔 신관2층 그랜드볼룸 별실에서 개최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권 실장의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노출된 내용이다.
이날 권 실장은 보건의료체계 개선 및 편의 제고 중 ‘의료기관 정보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개인의료정보 유출의 일차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업체에 있다”는 의료계의 여론과 배치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정보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 실장은 최근년 정보유출 사고를 일으킨 카드사의 예를 들며 “사건 이후 해당 카드사들은 해당 고객에게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통보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외주업체의 정보유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당 환자들에게 통보할 수 있는가'라는 정부 내의 합의로 이번에는 없었던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이와 관련, "향후 청구프로그램의 인증을 강화해 개인의료정보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안전성이 담보될 경우, 정보자료들을 의료기관 내에 둘지 아니면 업체에 둘지 여부에 대한 의협 내부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권 실장이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정책설명 자료에는 '의료기관 정보관리'중 '의료기관 준수사항'에는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또 이러한 근거로 ‘의료법 23조 2항인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 보존을 위한 시설, 장비 구비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 26조인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감독 및 접속기록 보관, 암호화기술 적용, 비밀번호 설정 등의 안전성 확보 의무’가 제시됐다.
‘원격의료 및 원격협진 활성화’와 관련, 권 실장은 “동네의원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산, 18개에서 5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군부대와 교정시설, 원양선박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확산시키고 ‘응급환자 원격협진 수가 개발’ 및 ‘의뢰-회송환자 협진수가 마련’ 등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참석자가 “원격진료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의사들은 믿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질의하자 권 실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정부는 도서벽지와 특수지역에 한해 그리고 만성질환자, 의원급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도 ‘IT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질타하는 질문이 나오자 권 실장은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대응에 나선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는 다 의사”라고 해명하고 “그러나 메르스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했다는 사실은 뼈아픈 것이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실장은 ‘왜 메르스 사태 초기, 확진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이렇게 키웠는가’라고 질문하자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정보공개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사항이었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른 참석자가 “메르스 사태를 비롯 모든 의료 정책이 소위 빅5 즉, 대형병원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건전한 중소병원을 양성해야 되지 않냐”며 다소 불만섞인 질문을 하자 권 실장은 “지금까지 대형병원 위주로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한 것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 실장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은 의료계 내부의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단지 종별가산제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 등을 생각하면 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개원가의 신뢰 상실이 주요인임을 꼬집었다.
이날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권덕철 실장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주제로 ‘대내외의 여건’과 ‘정책 방향’ ‘미래 대응과제’ 등 3개 파트로 나눠 정부정책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정책방향과 관련, “메르스 후속 조치로서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차단을 비롯 초기 즉각현장대응 강화, 확산시 보건의료자원 지원,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필히 바꾸자는 생각들”이라고 전했다.
의료관련 감염방지대책 추진과 관련, 권 실장은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을 비롯 의료고간련 감시체계 정비, 병원문화 및 진료환경 개선,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전달체계 개편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간병인도 간호인력으로 대체해야 되지 않을까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보장강화 원칙은 의학적 타당성, 사회적 요구도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의학적으로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급여화하는 것을 비롯 선별급여는 비용효과성 등을 미흡하지만 의학적 필요가 있는 의료는 선별급여를 적용하고 비급여는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로 존속시키며 선택진료는 완전히 없애지는 않는 대신 2017년에 64%까지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괄간호 서비스 확대의 경우, 권 실장은 “2015년은 지방중소병원 100개 이상 확대가 목표로 건강보험을 적용(포괄간호서비스 수가 마련)하고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서울/상급종합병원 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서비스 글로벌화’와 관련, 권 실장은 “해외환자 후속진료 까지 토탈케어 지원으로 올해 해외환자 100만명(연인원 기준, 실인원 32만명) 달성이 목표”라며 “구체적인 토탈케어 지원은 중국과 몽골 등 비자완화 등의 유치, 국제환지지원센터 설비 및 외국인 환자병상 규제완화(병상의 5%에서 11%로 확대) 등 의료+관광 그리고 해외검진 및 원격의료센터 확대 등 후속진료 등”이라고 밝혔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