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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추경 반토막_고군분투 의료인 무슨 낯으로 보나?"
"피해보상 추경 반토막_고군분투 의료인 무슨 낯으로 보나?"
  • 김기원 기자
  • 승인 2015.07.2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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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메르스 피해 병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당초 5000억원에서 2700억원으로 반토막 남에 따라 '메르스 사태 종식'과 함께 '메르스 피해병원 보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던 의료계에 적지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메르스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추경예산안중 감염병연구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이 통째로 삭감, 의료계는 물론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24일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8000억원에서 약 3000억원을 감액한 11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경안의 규모를 조정했다.”며 “구체적으로는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했고 총지출 기준으로는 4750억원을 감액했으나 4112억원을 증액, 정부안 대비 638억원을 순감액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와 관련, “당초 5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입경정 규모를 2000억원 감액하고 세출증액 규모를 감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채발행 규모를 정부안 9조6000억원 대비 약 3000억원 축소, 국가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또 “연내 집행가능성과 시급성이 저조한 SOC사업(2500억원) 등의 예산안을 감액,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등 피해지원 사업(1500억원), 자금사정이 곤란한 중소기업에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950억원)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추경예산 반대 토론’을 통해 “신종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했던 감염병연구병원과 수도권, 영남, 호남에 하나씩 세우려던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 원이 통째로 삭감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메르스 피해병원 손실보상 추경예산이 5000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반토막났다.”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책임자에 대해 “부끄럽지 않나? 메르스병원 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던 화려한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생명을 내놓고 밤낮없이 고군분투했던 의료인들을 무슨 낯으로 보려는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잘못이었다. 메르스에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고, 어처구니없는 오판과 실수를 반복하면서 온갖 정보를 다 숨기려는 비밀주의가 빚어낸 인위적 대란이었다.”며 “피해보상 예산을 반 토막 내는 것이 정부의 잘못에 대한 사죄의 태도”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 때도 신종감염병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었던 일이 됐다. 이번에도 메르스를 잡아낸 것은 정부가 돌아보지도 않던 허약한 공공병원이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이 극단적인 증오는 도대체 무엇때문인가? 보건복지부가 공공병원을 짓지 않겠다고 온갖 핑계와 꼼수를 쓰면서 도망다니는 이 사태는 희극인가, 비극인가?”라며 몰아쳤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의 취지는 메르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메르스 추경’이다. 다른 예산도 아니고 어떻게 메르스 후속대책 예산을 이렇게 사정없이 삭감할 수 있나? 손실보상 예산 삭감이 메르스 대책인가! 공공병원 설립 거부가 메르스 대책인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추경예산에 찬성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표결을 중단하고 여야가 다시 모여 메르스 병의원의 손실보상 예산은 5000억원으로 다시 증액하고, 감염병연구병원과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예산 10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김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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