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들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성적표(?)가 공개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동안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주사제 처방률'을 전격 공개함에 따라 이를 신호탄으로 앞으로 심평원이 실시하고 있는 평가항목들도 실명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진료행위 위축이 우려된다.
심평원은 지난 27일 우선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전체 병·의원의 25%의 의료기관(병원 145개, 의원 5138개)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다.
공개 이유와 관련해 심평원은 “우리나라의 외래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실태를 평가한 결과, 병원 29.5%, 의원 30.9%로 선진국에 비해 매우 처방률이 높고 의사간에 처방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사를 원치 않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 관계자로 구성된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공개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논의를 거쳐 주사제를 적게 사용하는 병·의원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와 관련해 “현재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부터 공개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공개됐지만 특별한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부터 공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공개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히는 한편, 항생제 및 부신피질호르몬제·고가약 처방률 등의 평가항목들로 장기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 의료계가 이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주사제 사용에 대한 의학적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각 병·의원마다의 여건이 제각각 따른 상황에서 단순히 사용량 및 처방률로 의료기관을 구분 짓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일로 오히려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위축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가 않다.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 결과에 따르면 의원의 경우 주사제 사용이 적은 서울, 경기 지역은 각각 평가기관 전체의 34.1%, 30.4%로 대체적으로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경북·경남 지역은 각각 16.2%, 13.4%로 전체 공개기관 비율인 25%에 훨씬 못 미쳐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났다.
이번 주사제 처방률 공개 명단은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정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