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 병원계는 “1.4%로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병원계는 ”예상치 못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이후 사태 확산 방지와 환자 치료에 전력을 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을 지켜보고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고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오늘(29일) 병원 건보수가 결정에 대한 성명을 통해 “수년간 되풀이 되는 보건의료분야의 물가인상·임금인상률 절반에도 못미치는 1%대의 수가 인상률 제시에 올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배려를 기대했다”며 “하지만 결과는 절망의 한 숨 뿐”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병협은 “부채와 현금 유동성이 전혀없는 병원경영에 메르스의 상처가 너무나 커 당장 직원 임금 걱정을 하고 있는 병원계에 대해 일말의 배려도 없이 기계적인, 냉혹한 결정에 병원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정부로 부터 배반당한 심정을 극명히 드러냈다.
병협은 “과연 이 나라에 건강보험정책이 있는 것인지? 보험관리자는 있는 것인지? 당연 지정된 병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병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도 의료공급자도‘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을 수 없디”고 단언했다.
병협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보험자 모두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의료공급자들이 현행 수가체계에 불만인 이유가 무엇이고 왜 그럴까 하는 것에 국민들도 귀 기울여 주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그 이유는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무릇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며 발병률이 높은 원인을 살펴보면 WHO 조사단이 지적했듯이 부절제된 의료이용행태, 다인용 병실 및 보호자, 응급실 과밀화 및 쏠림현상, 감염병 전문 병원 부재, 부족한 음압병실, 격리 중환자실 부족, 감염병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다. 이러한 현상의 저변에는 낮고 왜곡된 수가 체제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병협은 “건강보험수가체제에 대한 대개혁을 전제로 한 진료체계의 재정립을 하기 전에는 우리 의료를 선진화 반열에 올릴 수 없다.”며 “저렴한 양질의 진료는 허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정부는 지금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간의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사실상 통제해 왔다. 겉으로는 민주적으로 보이는 협상이라는 방식을 써 왔으나 그 내용은 일방적 통보 방식”이라고 질타했다.
즉, 가입자 중심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수가 인상범위를 정해 놓고 그 안에서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들과 개별 협상을 벌여 공급자간에 서로 ‘이전투구’하게 하고 계약이 결렬되면 ‘아니면 말고’식으로 합리적 조정절차도 없이 건정심 의결이라는 의례적인 형식을 거쳐 일방적으로 수가를 통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협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체계의 합리적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