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OECD 10개 국가 평균비용의 최대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의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제도 및 분만 관련 수가 현황'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러한 실상을 고발했다.
10개국 정상분만 비용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보다 미화 환산 총 비용과 구매력지수(물가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모두 정상분만 비용이 낮았다.
이 같은 저수가는 결국 산부인과 병·의원의 폐업 혹은 전업으로 이어져 전국적으로 산부인과나 분만시설이 없는 군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7년 심평원 기준 현재 59개소가 분만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산부인과의사회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정체되어 있는 수가·위험요인의 부실로 인해 산부인과 의료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는 만큼 정부는 즉각적인 대책 및 장기적인 육성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의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