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이하 의혁투)는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원격진료를 획책하는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 건의에 따라 오늘(18일) ‘메르스 대응 관련 처방 추가지침’을 통해 한시적인 의료법 적용 예외를 인정, 환자가 집 또는 보건소에서 전화(스마트폰 등)로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진찰받고 약국에 처방전을 팩스 발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혁투는 “정부 책임인 방역 실패와 삼성서울병원의 부주의로 메르스 감염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된 상황에서, 희생된 국민들의 생명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이제부터 책임져야할 보건부와 삼성서울병원은 조금의 자숙도 없이 정부와 재벌기업, 대형병원들이 간절히 원해왔던 원격진료를 뻔뻔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의혁투는 “삼성서울병원 폐쇄조치에 따른 9000명에 달하는 일일 외래환자들의 불편 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메르스 감염 확대의 주 원인이 경증 환자의 무분별한 대형병원 의료쇼핑이므로 오히려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전면중단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혁투는 “이번 기회에 삼성서울병원 같은 3차 의료기관에 다니면서 3~12개월씩 장기처방을 받아 병을 악화시키는 만성질환자들을 집 근처 1, 2차 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메르스를 확대시킨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지키고자 재벌병원에 원격진료를 허용하겠다는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무개념 발상이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의혁투는 “만약 삼성서울병원에서 큰 수술 후 관리 중이거나 중병으로 치료중이므로 1, 2차 의료기관 진료가 곤란한 환자가 있다면 그런 환자를 전화를 통해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사의 양심에 부합되지 않고 단지 병원의 이득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희생하는 것”이라며 “다른 3차 의료기관 진료를 유도해야 마땅하다.”고 잘라 말했다.
의혁투는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환자에 대한 의약품 처리방안’을 공문으로 발송, 환자가 평소 다니던 의료기관이 폐쇄된 경우 거동불능 환자의 가족이 다른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사유 설명 후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부를 전달해 처방 의약품을 확인하고 동일 처방을 내릴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의혁투는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원격진료를 추진할 이유가 어디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3차 의료기관에 환자를 빼앗길까봐 겁나고 메르스 사태로 인한 병원 손실을 삼성그룹 차원의 큰 이득으로 메꾸기 위해서 원격진료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했다.
의혁투는 “방역 실패와 격리 실패로 국민 생명 희생과 경제 파탄의 막중한 책임을 져야할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로 인한 위기상황을 틈타 재벌기업의 이득을 위한 원격진료를 추진한다면 의료계는 삼성서울병원 퇴출 운동을 펼칠 것이고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즉시 원격진료 야합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