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의료세우기 대한평의사회는 오늘(1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생존위기 겁박하는 굴욕적 수가협상 거부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밝혔다.
평의사회는 “OECD 최저의 살인적인 저수가로 인해 병의원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폐업이 늘고, 전체 의료비에서 일차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의료전달체계의 근간인 1차의료의 붕괴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이러고 강조하고 “건보공단이 13조의 흑자와 의료기관들의 생존 위기를 도외시하고 오히려 수가협상 과정에서 슈퍼갑질의 횡포로 총액계약제의 다른 이름인 치욕적인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들고 나와 강요하며 11만 의사들을 우롱, 겁박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평의사회는 회원들에게 총액계약제의 아류인 ‘진료비목표관리제’를 비롯,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량을 제한하는 그 어떤 공단의 갑질에도 의협은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공단이 ABC 원가자료 부속합의안을 통한 병협에 수가퍼주기 배급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른 유형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한 목표관리제만 제안하고 병협에는 수용 가능한 조건을 끼워 넣어 슈퍼갑의 지위로 공급자를 우롱하는 이런 횡포를 공단이 지속한다면 수가협상은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평의사회는 “추무진 집행부가 각종 악법에 대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 왜곡된 인사문제로 회원들을 실망시킨 것에 이어 이번 수가협상에서 조차 비굴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회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공단의 슈퍼갑질과 진료비 목표관리제라는 왜곡된 총액계약제의 강요가 지속된다면 수가협상팀은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야 하며 의협은 왜곡된 건정심을 탈퇴하여 일방적 건정심 구조와 강제 수가결정구조인 건강보험법 4조, 45조에 대한 근본적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성명서 전문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 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년도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며 올해도 상호 대등해야 할 수가협상이 공단의 횡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이 수가계약, 협상이지 공단의 일방적 수가배급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은 약 13조원 흑자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고령화 및 신약, 신의료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흑자를 보이는 이유는 터무니없는 저수가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공단의 저수가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여전히 똑같다고 비난했다.
평의사회는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저수가에 대한 기본 태도를 확인하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13조원의 건보재정 흑자에서도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보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의사에게 강요되어 온 저수가는 어려운 건보재정으로 인한 의사들의 고마운 희생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노예로 착취해 왔고 앞으로도 착취할 것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렇게 의사들의 희생으로 인한 대규모 흑자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에 대한 심각한 저수가문제의 해결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희 기자
